베어링스 은행의 몰락

1995년 232년 전통의 영국 베어링스 은행이 파산했다. 견고한 조직과 오랜 전통에 빛나던 영국의 명문은행이 파국을 맞은 것은 영국 내의 대형사건/사고로 인한 것도 아니고, 글로벌 대형은행과의 경쟁에서 진 것도 아니었다. 영국 런던 출신의 닉 리슨은 동물적 감각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연이어 고수익을 올렸고 이를 통해 그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싱가포르 지점에서 일하게 되었고, 싱가포르지점 수익의 약 20%를 그가 책임 질정도로 소위 잘 나가던 투자 전문가였다. 닉 리슨은 계속 된 투자 성공에 취한 나머지 리스크가 높은 선물 옵션인 니케이 225 지수 상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투자 초기 꽤나 큰 수익을 올리던 차라, 닉 리슨은 투자 규모를 늘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니케이 지수가 1,000 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 닉 리슨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88888’ 이라는 비밀구좌를 만들어 고객 돈을 빼돌려 운용하기 시작했다. 최종적으로 닉 리슨에 의한 손실은 베어링스 은행의 자기자본을 넘어서는 8.6억 파운드에 달했다. 결국, 깊은 역사를 자랑하던 베어링스 은행은 막대한 손실로 인해 네덜란드의 금융그룹인 ING에 단돈 1파운드에 매각되었다.

베어링스 은행의 몰락과정을 보면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물론 국제 금융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에 의한 손실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내부의 감사체계와 내부통제 수준이 미비할 때 얼마나 큰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본사도 아닌 싱가포르 지점에서 책임과 권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투자가 가능했던 것도 문제였고, 일반적이지 않은 비정상 계좌가 개설된 것을 본사에서 전혀 눈치 채지 못했던 것도 문제였다. 고객의 증거금을 빼돌려 비밀구좌에 이체하고 이자금을 운용하기까지 내부통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베어링스 은행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2002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파산스캔들이 터졌다. 엔론은 통신, 천연가스, 전기, 제지, 플라스틱,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던 에너지 기업이었다. 엔론의 주가는 한 때 90달러를 상회했다. 포춘지에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휴스턴에 호화로운 사옥과 2만여 명의 직원들을 거느린 명실상부한 글로벌기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엔론의 자산과 이익은 과대계상 되었고, 모두가 가짜였다. 부채와 손실은 교묘하게 가려졌고, 이익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주주를 기만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엔론의 탐욕과 부패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일부 경영진은 개인적으로도 소송을 당했고, 천문학적 금액의 피해 보상을 해야 했다.

엔론 사태와 더불어 월드콤의 대형 회계부정 스캔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여론이 악화되었고, 기업의 내부통제에 대한 개선을 주문하는 요구가 쏟아졌다.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재무보고에 대한 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해 그해, 일명 SOX 법이라 불리는 Sarbanes-Oxley Act (사베인즈-옥슬리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명칭은 법안을 처음 발의한 메릴랜드주 민주당 상원의원 폴사베인즈와 오하이오주 공화당 하원의원 마이클옥슬리, 두 사람의 이름에서 따왔다. SOX 법은 미국 법률제정 이래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에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2002년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있다가 2003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면서 영구적 법제화가 되었다.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미국의 SOX 법에 기초해 재무제표작성 및 공시를 위한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운영을 경영진이 인증하는 제도였다. 경영진에게 내부통제의 책임을 부여하는 당시로써는 매우 강력한 규제가 신설된 것 이었다. 분식회계는 주주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 자본주의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 따라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를 제도화하여 기업 내부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 내부회계관리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가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내부통제운영 실태를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다보니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영되었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를 적시에 걸러내기위한 장치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내부통제의 설계와 운영에 대한 보다 높은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회계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위한 제도개선

2017년 1월 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었다. 논의가 지속된 가운데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제고 종합대책이 건의 되었고, 4월 국회 공청회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회계투명성을 위한 제도개선은 다음 3가지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첫째, 기업 관점에서는 감사위원회에 의한 감사 및 통제기능이 강화된다.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 및 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