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개정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나?

2018년 2월 27일 새벽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5개의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에 관한 의결이 있었고, 개정 내용은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기존의 근로시간제도 및 관행과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근로자, 회사 그리고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장시간 노동관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고용의 어려움,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정내용은 시행되었고,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최소하기 위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주요 근로시간 단축 개정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주 52시간 근무제 >

하나.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앞서 우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의 해석 방법에 대한 서로 다른 논의가 전개되고 있으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기존 해석은 ‘1주’는 휴일을 제외하고 있으며,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과거의 해석과는 달리 법률에 ‘1주’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1주’의 의미를 “휴일을 포함한 7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킬 수 있는 1주(7일)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이 되는 것이다.

둘.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시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 1명 당 ‘1주’ 최대 근로시간의 차이는 12시간에 해당된다. 이러한 변화를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시행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고려할 때 나아가 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⁴⁾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다양한 부담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의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4)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제50조(근로시간) 및 제53조(연장근로시간의 제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기업의 규모’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⁵⁾에 따라 구별되며, ① 300인 이상인 기업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18년 7월 1일부터, ② 50 ~ 300인 미만인 기업은 ’20년 1월 1일부터, ③ 근로자 5 ~ 30인 미만인 기업은 ‘21년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적용된다.(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년 7월 1일부터) 5) 상시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셋.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 등 경영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러한 30인 미만 사업장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1주 8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법 제53조 제3항)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는 기간은 30인 미만 기업에게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21년 7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가 인정된다. 즉 30인 미만 기업에서 특별연장근로 합의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