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가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인상률인 16.4%에 비해서는 인상의 폭이 높지 않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약 1천 원 가량 시급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주휴수당, 가산임금,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까지 연쇄 인상 효과가 발생하여 사업장 내 산업구조가 저성장, 자영업 위주로 변경되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 폭증하는 인건비를 사업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현실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을 재원으로 한 고용지원금은 매년 새로운 항목이 증가되거나 기존에 비교적 효과가 높았던 지원금의 한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전년도 고용지원사업 결산 후 매년 초 발표되는데, 2019년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본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19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맞춤 고용지원금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원금은 시기별로 이슈화되는 노동문제를 중심으로 제목을 정하는데 올해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보기 앞서 반드시 고용지원금 책자의 목차부터 살펴보길 권유해 드립니다. 책자를 살펴보면 올해는 크게 고용지원금별 5가지 목차로 나누었고, 각 목차별로 어떠한 목적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고용지원금과 관련된 자료를 처음부터 정독하다 보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목차의 설명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부분에 발췌하여 읽어보는 방법을 권유해 드립니다.

고용창출장려금(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에 지원)

고용창출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 또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고용하거나 다양한 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ㄱ.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최대 월 80만원) -장시간 근로(예: 제조업체)를 개선하고자 신규 근로자 추가 고용 예상 사업장
ㄴ.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최대 월 60만원) -1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인 사업장
ㄷ. 국내복귀기업 지원(최대 월 60만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 중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
ㄹ.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 지원(최대 월 80만원)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기업
ㅁ.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최대 월 60만원)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채용한 기업

고용안정장려금

근무시간 단축, 유연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고용을 통해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에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구체적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ㄱ. 정규직 전환 지원(월 최대 60만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장에 지원
ㄴ.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간접노무비 1주당 최대 10만원)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도입∙확대하는 사업장에 지원
ㄷ.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임금감소 보전비 월 최대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60만원)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여 신간선택제로 전환한 사업장에 지원
ㄹ.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60만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장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산업구조 변경 및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교대제 근로, 휴업 등과 같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