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30일자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둔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9·13대책의 발표에 따른 세법개정이 있었으며, 연말 세법개정안 통과 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7일 세법 시행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정사항 중 세법 분야별로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만 뽑아서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핵심 개정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봅시다.

■ 종합소득세 분야

1순위.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 시행

1.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의 분리과세 선택

○ 연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를 시행함에 따라 아래 분리과세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신고하는 것 중 납세자가 선택.
분리과세시 세액 : [총수입금액 × (1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14%

○ 필요경비율: 50%,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60%
○ 공제금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함) : 200만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400만원 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으로 등록
②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③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인상률(연 5%) 준수


2. 임대주택 등록자의 세액감면 대상 확대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 계산시 다음의 세액감면. 이는 종합과세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분리과세 선택시에도 적용.
▪ 4년 임대시 세액의 30%
▪ 8년 임대시 세액의 75%


3. 임대주택 등록자의 사후관리

분리과세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 미준수시 미등록으로 의제하여 차액을 추징하고 추징세액에 이자상당액(일 25/100,000)을 가산. 단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미준수시에도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
▪ 파산,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임대주택 처분 및 임대 불가
▪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 처분


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보증금 과세 강화

○ 주택임대시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등 합계액 3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의 간주임대료를 주택임대수입금액으로 간주
간주임대료 : (보증금-3억원)×60%×이자율-임대관련 발생 이자‧배당수입

○ 다만 주택 수 및 보증금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였으나 면적과 가액기준을 인하함. ① (면적) 1호(또는 1세대)당 60㎡ 이하 → 40㎡ 이하 (개정)
②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개정)
5.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대상 확대

○ 종전 연간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의무를 부여하였으나, 2019년 이후 모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의무를 부여함.
○ 19.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며 경과조치로 ‘19.1.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19.12.31.까지 등록하여야 함.
○ 당초 사업자등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 신청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 간주함. ※ 지자체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받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할 예정
○ 이러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 중인 주택의 세부내용 (임대주택 소재지, 주택종류, 전용면적 등 기재)을 의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