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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공포된 개정 세법과 얼마 전 발표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살펴보느라 혼란한 와중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개정된 세법과 세법시행령 중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ㆍ적용되는 법령들입니다.이번에는 ‘2017년 연말과 2018년 연중에 개정’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령으로서 자칫하면 깜빡 잊기 쉬운 것들만 따로 모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이월결손금 60% 한도 공제 (법인세법 제15222호, 2017. 12. 19., 제13조)
| 종 전 | 2019. 1. 1.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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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일반기업：(’18귀속) 70% ○ 중소기업：100% □ 한도적용 제외대상 ○ 회생계획 이행중인 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19귀속) 60% ○ (좌 동) □ (좌 동)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하향 조정 (소득세법 제15225호, 2017. 12. 19., 제95조)
| 종 전 | 2019. 1. 1. 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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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 ○ 건물ㆍ토지ㆍ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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