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무 일정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세무인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각종 세무신고 이후 감면을 놓쳤거나 새로 발견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벤트들 중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법인세나 취득세 등의 굵직한 세목에서 감면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슈들은 많이들 인식하고 있을 수 있는데, 워낙 농어촌특별세는 자주 접하지 못해 등한시 하는 세목 중 하나인 것이 사실이다 보니 놓치게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 감면에 따른 가산세 적용이 그것입니다. 감면은 말 그대로 납세자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인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번 원고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보고, 농어촌특별세 이슈가 되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니 끝까지 집중하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특별세와 감면이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말하는 농어촌특별세란 무엇이고, 감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차근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조세감면의 정의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 농어촌특별세 도입목적
농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농특법 제1조)

농어촌특별세 개요

농어촌특별세의 조항은 크게 복잡하지는 않고 13개조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항을 구분하여 농특세의 전반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사항이니 반드시 숙지하시길 권합니다. 기본적으로 농특세는 조세감면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1. 납세의무자 ○ 감면을 받는 자
-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 개별 세법상 납세의무자
-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입장행위)
-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및 세율
○ 농특법 제5조 제1항 일반사항

각호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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