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연령 차별금지 위반 여부

(대전고법 2022나50254, 2022.12.7.) : 김종수[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1) 쟁점

최근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고령자고용법상 강행적으로 금지되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임금피크제 소송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정년유지형이 아닌 정년연장형의 경우에도 위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또는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2) 판결 결과

대상판결은 우선 (i) 고령자고용법의 적용에 따라 정년연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ii)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기존에 정함이 없던 연령구간에 대하여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평석

1.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서 임금피크제는 기본적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 2. 적어도 현행법상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는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한 판시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향후 법원에서 임금피크제 사건 관련 심리 시 연령차별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 쟁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고령자고용법상 법적 정년의 도입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경우도 역시 정년연장형으로 보아야 한다. 4.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한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다.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에서의 조합활동 의미와 한계

(대법원 2022두48288, 2022.10.14.) : 김희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쟁점

근로자가 비종사조합원과 회사사업장을 방문하면서 당초 방문장소인 노동조합사무실을 벗어나 본관 건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출입한 것에 대한 인솔책임 소홀에 대한 견책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다.

2) 판결 결과

대법원은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출입자들의 행위내용, 태양,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준 정도, 노동조합 홍보ㆍ선전활동에 관한 사업장 내 관행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들의 행위는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 본부 또는 상급단체 조합원에게도 허용되는 조합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견책이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3) 평석

대상판결은 이 사건 근로자가 비종사 조합원을 인솔해 방문목적과 장소를 벗어나 피켓시위를 하고, 회사 사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하려 했던 행위에 대해 이들의 행위가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이어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견책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비종사 조합원들(상급단체노조 소속)에게는 건물본관으로의 진입에 대한 권리가 당연한 것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승인이나 허락이 있어야 할 것인 바, 당해사건에서 승인범위를 벗어난 건물본관으로의 진입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 점은 법원이 비종사조합원에 대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종사근로자보다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에서의 노동조합활동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이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준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노동조합법 제5조 제2항이 신설된 이상 관련 조항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했어야 할 것이다.

2차 협력업체 근로자도 원청의 근로자지위를 갖는지 여부

(서울고법 2023.1.18. 선고 2021나2047784, 2021나2047791(병합) 판결) : 김영문[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 쟁점

직접 생산공정 이외에 컨베이어벨트와 밀접하게 연동된 간접 생산공정에 1차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투입된 경우 대법원은 주로 근로자파견관계로 보는 경향에 있다. 그런데 평석 대상판결의 중요한 쟁점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관계로 보아 원청의 근로자 지위를 갖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