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납품수량이 계약 수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된 수량에 대한 납품가격의 50%를 손해배상으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한다. ”

위 내용은 납품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등에서 볼 수 있는 계약서 내용 중 일부이다. 우리 사회는 많은 계약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계약 내용에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 내용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우리 민법 제398조에서는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¹⁾. 1)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관계에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함과 동시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²⁾. 2) (대법원2018다248855, 2022.07.21.)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 즉 ‘근로관계’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내용은 이 글 서두에서 예시로 살펴보았다. 위약금은 보통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위약금은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한 ‘위약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에 관한 내용은 다소 까다로울 수 있기에, 이번 글에서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은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일정액을 지불하는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근로관계에서도 위약예정은 발생할 수 있다.

사용자입장에서는 근로자와 계약을 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원이 오면 교육도 해야 하고, 업무 인수인계 등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직원이 오래 다녔으면 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담을 수 있다.
(예시)
-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100만원을 배상한다.’
- ‘근로자는 무단결근 시 20만원을 배상한다.’등이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위에서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예정 내용에 대해 예를 들어보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이러한 위약예정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추가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예정되어 있다면,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위약예정금지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³⁾.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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