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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5월 31일 금요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시 꼭 확인해야할 세법 개정사항을 세액공제규정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세요.
(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의 8)고용과 관련하여 종전 ①고용증대 세액공제, ②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③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④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⑤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으로 흩어져있던 규정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일부 세액공제 조건이 조정되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의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와 통합 이전인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개별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복적용은 불가)
[통합고용세액공제]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 (단위: 만 원)
중소기업(3년)
중견기업(3년)
대기업(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등 상시근로자*
1,450
1,550
800
400
*청년 등 상시근로자: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정규직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여성(조특령 26조의 8 ③)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 구분 | 공제액 (단위: 만 원) | |||
|---|---|---|---|---|
| 중소기업(3년) | 중견기업(3년) | 대기업(2년) | ||
| 수도권 | 지방 | |||
| 상시근로자 | 850 | 950 | 450 | - |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1,450 | 1,550 | 800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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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산티아고
실무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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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시 법인과 주주의 세금 문제(2)A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甲은 사업상 필요에 따라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회사 장부에는 대여금으로 기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커져서 자신이 받는 급여만으로는 상환이 어렵게 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A회사 발행주식을 회사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차입금 상환에 갈음하려고 합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거래가 됩니다. 이하에서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처분 또는 소각함에 따라 법인과 주주에게 각각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139, 댓글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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