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액 인상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거래사실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포착되는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매출액의 1.3% 상당액을 연간 5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던 발행공제액을 연간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2019.1.1 이후 신고분(2018년 제2기 확정분)부터 2021년까지 적용함. 따라서 2019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감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순위.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당초 2,4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확대조정.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함에 따라 2019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감세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순위. 토지․건물 등 일괄 공급시 기준시가 등으로 가액을 안분하는 경우 추가

부동산 공급시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부가가치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하도록 보완.

4순위. 위탁매매-일반매매 구분 오류 매입세액공제 허용

○ 종전 위탁매매와 일반매매의 구분방법에 대해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구분에 대해 마찰이 있었고, 이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불공제 문제가 발생하였음.
○ 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①+②)에는 매매구분 오류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 ① 거래당사자 간 선택한 매매형식(위탁 또는 일반)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
○ 다만 위탁․일반매매 구분이 명확하나 고의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는 예전과 동일하게 부과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쌍방에 대해 위장거래로 보아 2% 가산세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