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최초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로 새로운 화폐, 사이버상으로 거래되는 신개념 자산으로 주목받아온 가상자산은 2020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인 가격상승과 함께 거래자와 규모가 대폭 증가해 그야말로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원칙하에 가상자산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먼저, 2020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과세최저한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금액에 대해서는 20%의 과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며, 이월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원칙이므로 가상자산의 경우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문제, 본격 시행 이전에 택스넷 이슈특집에서 과세, 세무이슈를 정리하고 가세요.

1. 가상자산 개념·정의

가상자산의 개념적인 정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합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위의 특금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상자산이라면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 과세 관련 개정세법

(1)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취득가액 계산방법 규정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하며 필요경비 산정시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매입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2) 의제 취득가액 평가방법

2022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2022년 이후에 매도하더라도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취득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차익을 2022년 이전의 두 시가기준(매수 당시 시가, 2021년 12월 31일 시가)중 보다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⑤ 제1항 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