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소급과세를 통한 과세에 제동을 거는 판례가 생성되었다. (서울고법2023누41903, 2023.12.15.) 판결문을 통해 소급과세는 무엇이고, 최근 소급과세를 통한 과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 상황을 확인해 보자.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감정평가액 등)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해당 자산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기준시가는 실제 시가보다 평가액이 낮으므로 일반적으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시가 또는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감정평가액 등)보다는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 및 증여 받는 것이 세금이 더 적게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고 경제인인 납세자입장에서는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2020년 1월 31일 국세청의 보도자료로부터 시작되었다. 해당 보도자료의 제목은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였다.

보도자료의 핵심은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보충적평가 방법으로 평가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청이 해당 부동산을 감정평가 받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납세자에게 추가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과세관청에서는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소급감정의 포문을 열었던 것이다. 다만 당시 그 대상은 꼬마빌딩 및 나대지 등 비거주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당시 국세청의 소급감정 사업 시행 취지는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발맞추며,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불공정한 평가 관행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소급과세 근거 법령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생략)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감정 포함)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감정가액의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위에 따를 경우 과세관청은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즉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도과한 후 9개월이 더 지난 날까지 감정평가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소급과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2월 말일 + 6월 + 9월인 2025년 5월 말일”까지 감정평가를 받아 납세자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납세자가 2024년 2월에 상속이 개시된 후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한 나대지에 대해 과세관청은 2025년 5월에 감정평가기준일을 2024년 2월로 하여 나대지를 감정하여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의 차액에 대해 추가 과세가 가능한 것이다.

이 때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가격 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며, 그러한 경우 과세관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와 같은 과세로 인해 현재 다수의 건들이 조세불복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고등법원 판결이 있어 한 가지 소개하려 한다.

해당 판결의 취지는 다음의 세 가지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따라 현재 법령으로 소급감정에 따른 과세는 가능하다.

둘째,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