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4년부터 '세금포인트 제도'를 시행하여 성실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납세 문화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이 제도는 납부한 세금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를 다양한 혜택과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세금포인트 제도의 도입 배경과 내용, 혜택 및 개선방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납세 의무 준수를 위한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납세자의 납부 실적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부족하여 납세 의식 저하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납세 문화 개선을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할 때마다 세금포인트를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꾸준히 세금을 납부할수록 누적되는 혜택입니다.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자진 신고 및 납부한 세액에 따라 10만 원당 1포인트씩, 고지서를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10만 원당 0.3포인트씩 적립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세금포인트는 2000년부터 누적되며,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 5년간의 납부액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쌓이며, 6년 이전의 납부액에 대한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또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한 세금에는 포인트가 쌓이지 않습니다.

내 세금포인트 어디서 확인하지?

아마도 세금포인트 제도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상당량의 누적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hometax.go.kr)나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로그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세금포인트
➡️ 자진납부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납부세액 10만 원 당 0.3점 부여 →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
➡️ 세금포인트는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일괄 부여
➡️ 개인납세자의 경우 지급명세서의 오류수정 기간을 고려, 전전 연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여

쌓인 세금포인트는 어디에 사용할까?

세금포인트를 알고 있더라도 적절한 활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포인트를 단순히 쌓아두기만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홈택스 세금포인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담보 면제 │ 개인·법인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면제 신청 가능(보유한 세금포인트 × 10만원 담보면제)

<요건>
①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경우
②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해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③ 납부기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