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지방정부가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과세표준상한율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한율을 고려하여 현재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공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논의 배경

재산세는 시·군·구에서 토지·건축물·주택 등 부동산 및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국내 세종편에 따르면 11개의 지방세 중 네 번째로 규모가 큰 조세로, 현행 지방세 체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공시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세(주택 부분)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주택 부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적용될 재산세(주택 부분) 제도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출처)'의 자료를 토대로 과세표준상한제에 대한 개편 내용과 논점을 정리하고, 향후 고려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주택분) 규모와 산정 과정

[표1]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산세(주택분) 과세액이 상당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2013년의 3조 299억 원에서 2022년에는 6조 7,001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 기간 동안 재산세(주택분) 과세액이 121.1% 증가했습니다. 특히, 재산세(전체)에서 재산세(주택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확대되었으며, 이 비중은 2013년의 35.3%에서 2022년에는 40.4%로 상승하였습니다.

[표1] 최근 10년간 재산세(주택분) 과세액 규모 (단위: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