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법령체계 및 판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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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고현식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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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지정지역의 경우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 규정은 법령 구조가 다소 난해하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소득세 법령체계를 먼저 살펴본 뒤, 비사업용토지 판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용어 정의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는 아니지만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로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의
(1) 무조건 사업용토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의14 ③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의5 ③·④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에서 배제되는 토지”
(2)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의14 ①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의5 ①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해당 기간동안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
(3) 양도일 의제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의14 ②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의5 ②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로 간주하는 특정일”
(4) 사용기준	「소득세법」 제104조의3 ①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지목별 성격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5) 사업용 사용의제	원칙적인 사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예외적으로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2. 법령 체계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령 체계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토지의 종류를 6가지로 구분하여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의 판정을 위한 "사용기준, 지역기준, 면적기준" 및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제2항에서는 “사업용 사용기간 의제, 양도일 의제, 무조건 사업용토지”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