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조세제도나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부쩍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OECD와 G20국들 간에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가 마련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15개의 실행방안도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다국적기업들의 숨겨진 세원 발굴 및 우리나라의 과세권 강화를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등에 BEPS 프로젝트의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국제적인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세법 및 조세조약의 개정을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현행 국조법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도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등 과세관청에서도 역외거래를 통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수집이나 세무조사 등 여러 가지 강도 높은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2월 8일자로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개정 세법 중에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강화된 규정들이 몇 가지 들어 있는데, 여기서는 국세기본법에 새로 규정된 “역외거래”의 개념을 중심으로 그동안 역외탈세방지를 위해 실행되었던 정부의 대책과 관련 규정, 그리고 개정세법 중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국세청 발표 역외탈세 현황과 대응

국세청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역외탈세와 관련된 현황과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역외탈세 수법이 나날이 진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의 대응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역외탈세 관련 자료의 내용이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역외탈세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으므로 먼저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

► 역외탈세 유형의 다양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거주자의 역외탈세로 인한 세원잠식과 재정악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 세계 각국은 G20 등의 정치적 지지를 토대로 조세회피처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제고,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 네트워크 확대 등 국제 공조 및 국내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수익창출 요인으로 IT기술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진 반면, 디지털재화 등 세원의 이동성(mobility)이 높아 과세 사각지대 증가], 금융규제 완화(국가 간 자금이동의 제한이 없는 가운데 주식,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거래의 실질 위장, 인위적 손실창출 등 탈세수법 고도화) 등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신종 거래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면서 역외탈세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역외탈세 수법은 주로 조세회피처 지역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국외소득을 미신고하거나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여 은닉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으나,
- 최근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조세회피처 실체(Entity)의 다단계 구조화, 공격적인 사업구조 개편(Business Restructuring), 해외현지법인과 정상거래 위장(이전가격 조작) 등 한층 진화한 방식의 역외탈세 수법이 출현하고 있고,
- 또한 해외로 유출한 자금을 단순히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국외에서 재투자 또는 자녀에게 변칙적으로 상속·증여하는 등 적극적인 탈세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의 확대, 법인 등 실체에 대한 실질요건(Substance Requirement) 강화 등 역외실체 및 국제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제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은닉된 자금이 해외부동산이나 법인지분 취득 등 다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등 역외탈세 자금이 더 복잡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위장·세탁·은닉되고 있는 추세이다.

► 역외탈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이렇듯 역외탈세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게 되면서 정부는 역외탈세가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내 소비·투자에 활용될 국부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공분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국세청에 전담조직의 신설(’2009년에 역외탈세전담 T/F 설치한 후 2011년에 역외탈세담당관실로 정규 조직화)과, 관련예산 확보(역외탈세 대응활동 예산: 2011년 58억, 2013년 79억, 2017년 77.6억, 2018년 75.3억 등)는 물론, 제도적 인프라 확충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특히, 2011년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한 이후 신고대상 확대 및 과태료 인상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안착시켰다고 보는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에 고액 미신고자(50억원)의 명단을 공개했고, 2014년에는 그동안 은행과 증권계좌로 한정되었던 신고대상을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했다. 또한, 2015년에는 미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을 신설하였고, 2018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했다. 또한, 2011년 해외금융계좌의 첫 신고 이후 신고인원은 2배(525명→1,133명)로, 금액은 약 5배(11.5조원→61.1조원)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 밖에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