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공제대상 매입세액 따라서,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의 계산과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계산이 적정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적정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계산’을 위하여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대상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거래전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과 의제매입세액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세사업에 관련되었는지의 여부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증명하는 증빙의 적법 여부 등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과 공제받지 못할 세액으로 구분됩니다. 매입세액 = 공제대상 매입세액 + 불공제대상 매입세액 즉,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공제대상 매입세액의 경우에만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고,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 매입세액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2)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2

불공제대상 매입세액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거래징수 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 ①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③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④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렌트)·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⑥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⑦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함은 물론 신고·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도 부담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의 적정성에 관하여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과세관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할 때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항목들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 시 유의할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