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에는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사외유출의 경우 소득처분에 따라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 문제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상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부외자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공거래시의 소득처분 이슈가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소득처분 개념 등을 간단히 정리한 후, 가공거래에 대한 소득처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처분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시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의 차이를 조정(세무조정)하고, 각 세무조정 항목의 발생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합니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등 모든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소득처분이 항상 뒤따르게 되며,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 등으로 처분합니다.¹⁾ 1) 법인세 주제별가이드 NO.14. 소득처분, 국세청, 2004. 2. 1.
따라서, 경정·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되는 것입니다(법인22601-3962, 1985.12.30., 등 다수).

(2) 의의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증감된 세무상 소득의 귀속을 결정하여, 소득이 법인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자본에 가감하여 세무상의 자본을 계산함으로써 법인세 계산의 적정화를 기하고,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²⁾ 2) 서윤식, “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p.8
이와 같이, 소득처분의 본질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자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소득처분의 여부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예컨대, 법인의 경우 순자산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사외유출금액이 법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배당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분할 필요가 없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됩니다. 이는 사외유출금액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³⁾ 3) 서윤식, 앞의 논문, p.81

(3) 외국제도와의 비교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을 포괄주의 방식에 의하여 정하고 있으면서 그 소득의 발생 원인이 적법한지 여부는 묻지 않으므로, 법인의 사외유출금액의 처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과세가 가능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은 열거주의 방식에 의하고 있으나 조세기본법에서 위법소득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숨은 이익처분’⁴⁾ 제도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과 사외유출금액에 대한 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사외유출금액의 과세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4) 숨은 이익처분(verdeckte Gewinnausschüttung)은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와 유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 법인세법에서는 상법상의 이익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회사재산이 주주에게 유출된 경우 그 금액을 주주에 대한 숨은 이익처분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서윤식, 앞의 논문, p.82).
반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세 과세대상을 열거주의 방식에 의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이익처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소득처분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⁵⁾ 5) 서윤식, 앞의 논문, p.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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