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3년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의 시행령을 발표했으며, 해당 시행령은 2024년 7월 19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이용자보호법은 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며, 금융당국에 감독 및 제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의와 가상자산을 제외하는 항목을 명시하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시세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 제외 대상, 이용자 예치금 관리 기관 및 운용 방법, 콜드월렛(Cold Wallet) 보관 비율, 보험 및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미공개 중요 정보 공개 기준, 가상자산 관련 입출금 차단 허용 사유, 과징금 부과 절차 및 부당 이득 산정 방식 등 7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NFT 등 가상자산 적용 배제 대상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써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정의에서는 교환가치가 없고 사용처와 용도가 제한된 일부 전자적 증표들을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게임산업법상의 게임머니,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전자화폐, 전자증권법상의 전자 등록 주식, 전자어음법상의 전자어음, 상법상의 전자선하증권 등이 해당됩니다.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 그리고 대체불가토큰(NFT)이 추가되었습니다. 예금 토큰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며, 이에는 예금에 대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대체불가토큰(NFT)은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으로 정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NFT가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되어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 요소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NFT를 제외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명칭이 NFT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되어 대체 및 거래 가능하거나 특정 재화, 서비스 지급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의 매매 및 중개 활동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관리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예치금에 대한 상계, 압류 등을 금지하며, 만일 사업자의 사업자 신고가 취소되거나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관리 기관이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예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예치금 관리 기관으로 은행을 지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은행이 금융사의 공신력과 안정성, 그리고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해당 은행은 받은 예치금을 자사 재산과 분리하여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한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이용하여 운용 수익 및 발생 비용 등을 고려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예치 및 운용업은 이용자보호법에서 금지되었습니다. 비록 법안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자체적으로 실제로 보유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형태의 예치 및 운용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콜드월렛에 80% 이상 보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저장장치에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해킹 등의 사고로 인한 가상자산 분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요구되던 70%를 상회하는 강화된 기준으로,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는 해당 가상자산의 종류와 최근 1년간의 1일 평균 원화 환산액을 기반으로 합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월,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고 이 중 80% 이상을 안전한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고에 따른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법은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