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폐업한 건설사 등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고금리 지속,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실, 건설사 유동성악화 등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설자재 수급과 자금조달 상황도 함께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경영난으로 폐업한 건설사 수는 리먼사태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건설경기침체, 공사비 급등 등 여파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 또한 급증하고 있다. 토목, 건축, 조경 등의 업종이 속한 종합건설업체는 건설시장에서 원도급자이고 하도급자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 공사하청을 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 그 여파는 크게 미치게 된다. 최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여파로 구조조정 위기에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간 T건설사의 부도사례에서 보듯이 건설공사는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받는 만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공사 진행이 중단되면 그 즉시 대금 지급도 중단된다. 이에 공사가 중단되면 PF 보증을 선 건설사의 이자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현장에 각종 건설장비 등을 동원한 하도급업체도 용역대금의 일부만 받게 되기 때문에 건설 현장 1곳이라도 중단하게 되면 모두가 연쇄적으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전체 폐업의 절반 이상이 지방 건설사가 차지하며 지방소재 기업들이 더욱더 큰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악성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지방소재 기업을 중심으로 미수금, 미청구공사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사 등 기업들의 자금사정은 계속 악화될 수 있어 폐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부동산을 주요 세원으로 하는 지방세 특성상 세수여건도 악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부실기업들은 채권단으로부터 워크아웃대상이 되어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부실 기업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과한 지방세가 체납으로 남게 되어 지방세 채권확보가 문제가 된다. 나아가 회생절차가 개시결정이 되면 지방세 채권도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으로 구분하게 된다. 이 경우 회생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체납된 지방세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지방세 채권을 변제받는 등 지방세징수법상의 절차와는 달리 진행된다. 이에 여기서는 기업의 회생절차과정에서 발생되는 지방세 채권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2. 회생절차와 지방세 채권과의 관계

(1) 회생절차상 지방세 채권의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구분

채무자 회생제도라고 함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채무자 회생제도는 회사를 정리하여 채권 및 채무를 상계 내지는 상환하여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내면적인 의미는 회사를 갱생시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118)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세채권이 회생채권이 되느냐 여부는 ｢회생개시결정일｣과 지방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비교하여 판단되는 것이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무자회생법(§179)에 해당되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지방세 채권과 관련한 공익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회생법상의 조세관련 공익채권의 범위(법 §179 ① 9호)] 다음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을 말함
(1)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2)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3)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4)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예: 지방소득세 등) 양 채권의 구분실익은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여야만 변제가 가능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수시로 변제된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절차가 개시결정이 되면 지방세법상의 조세채권은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구분되며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이 되므로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반드시 신고하여 채권이 일실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