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규정¹⁾도 두고 있다.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0조)
그렇다면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이러한 판단기준에 대해 2가지 견해가 있는데 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 사건 원심), ②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²⁾. 2) ①, ②의 해석방법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예컨대,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5시간일 경우 주 52시간 초과 여부가 달리 해석될 수 있다.

항 목	1주
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실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15 (7)	-	15 (7)	-	15 (7)	-	-
1주 총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45 (21)

→ 이 경우 ①의 방법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②의 방법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최근 이러한 쟁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³⁾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⁴⁾. 3) (대법원2020도15393, 2023.12.7.) 판결 4) 이번 글은 ‘대법원 2020도15393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대법원 공보연구관실, 2023.12.28.)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원심에서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초과(근로기준법위반)한 부분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초과(근로기준법위반)】

ㆍ공소사실 : 2014년도 총 48회, 2015년도 총46회, 2016년도 총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