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최근 주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기숙사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금폭탄을 맞았다. 법인들이 소유하는 건물을 기숙사형 아파트로 사용하더라도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과세되는데,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공제가 없어지고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조회 13638, 댓글 0 4

2023.04.24 종전에는 지기령(§2의2)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방세법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각 지방세관계법별로 달리 적용되도록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개정되었다. 과점주주의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주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과세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종전 지분비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특수관계에 따른 과점주주의 비율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에 따른 제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조회 13045, 댓글 0 3

2023.03.21 대도시외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임대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쟁점을 위주로 살펴보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후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지 등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조회 12968, 댓글 0 2

2019.04.30 최근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이외에도 2019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바로 리스입니다. 항공사의 경우 상당수 항공기를 리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82대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용리스는 자산,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금융리스와 달리 자산,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 지급시점에만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K-IFRS 1116호 리스에서는 이러한 리스의 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기준에 의해 리스계약에... 조회 12773, 댓글 0 7

2022.06.13 2018.12.24.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2018.12.31.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 규정을 연장하지 않아 2019.01.01. 이후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의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데, 이하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감면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회 12760, 댓글 0 2

2020.12.28 현재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나 장외 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상장주식은 그 특성상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그 취득원인은 주로 “매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외에도 증여, 상속, 스톡옵션, 증자 등 다양하다. 이러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득가액” 산정에 있다. 왜냐하면 주식, 그 중에서도 상장주식은 거래가액이나 시가가 수시로 변동하기에 언제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취득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소득령”)에서는 “양도한 자산 조회 12615, 댓글 0 6

2021.10.07 상속으로 인한 취득물건이 1가구 1주택이나 자경농지인 경우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시 판단기준인 주된 상속자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된 상속자의 불일치 문제로 민원 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에 따른 재산세 등 납세의무와 과세기준 및 신고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납세자의 유의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회 12598, 댓글 0 3

2021.08.23 종전에는 법인의 합병 등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과세요건이 성립되는 경우라도 취득세 등 전액 감면이 되어 별도 납세의무에 다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축소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합병이나 법인분할에 따른 취득의 형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여하에 따라 취득세 등 부담이 달라지게 되어 이에 대한 법인의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조회 12556, 댓글 0 5

2022.10.13 기업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용 또는 겸직하는 경우 사업소분 주민세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반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의 주된 직무에 따라 면세되는 범위가 확정되며, 이 주된 직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여기서는 종업원의 사업소 등 장소적 귀속과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대상인 주된 직무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를 고찰하고자 한다. 조회 12550, 댓글 0 4

2022.11.07 통상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대부분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이후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마치고 취득세도 납부하게 된다. 조회 12496, 댓글 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