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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9. 투자금액공제분의 사후관리
- 1) 추가납부사유
- 2)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 10. 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9. 투자금액공제분의 사후관리
1) 추가납부사유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투자금액으로 공제받은 기계장치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6항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아래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제56조 ⑧).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
-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6항 제1호 가목[지난 1409호 ‘6.’의 ‘1) ①의 가.’：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용,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의 자산의 투자완료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지난 1409호 ‘6.’의 ‘1) ②’의 무형고정자산]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의 매입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6항 제1호 가목[지난 1409호 ‘6.’의 ‘1) ①’의 ‘가.’]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
-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6항 제1호 나목[지난 1409호 ‘6.’의 ‘1) ①’의 ‘나.’]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같은 호 다목[지난 1409호 ‘6.’의 ‘1) ①’의 ‘다.’]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 ). - 가. 해당 법인이 업무용 신증축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나.’에서 같다)을 준공 후 2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위탁하는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 제3항 후단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 또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하는 법인이 해당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을 준공 전에 처분하거나 준공 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업무용 신증축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부속토지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3호[지난 1409호 ‘6.’ ‘1) ① 다’의 ‘㈐’]에 따라 토지취득 후 2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라.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 마. 설계 변경 등으로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부속토지 면적이 축소된 경우. 다만, 그 축소된 부속토지 면적이 당초 부속토지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인 경우를 제외한다.
-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해당 자산의 임대업이 주된 사업(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의 임대업의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법인이 해당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 ⑨).
㈎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2)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위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아래의 이자상당가산액을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이하 “이자상당액납부일”이라 한다)를 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
이자상당가산액＝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액✕투자금액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날부터 이자상당액납부일까지의 기간✕일수✕3/10000
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 ).
- ①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16항 제1호[지난 1409호 ‘6.’의 ‘1)’ ①’]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날
- ②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 제10항 제1호[지난 1409호 ‘6.’의 ‘1)’의 ‘②’의 ‘가.’]에 따라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을 임대하거나 위탁한 날 등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날
- ③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 제10항 제2호[지난 1409호 ‘6.’의 ‘1)’ ‘②’의 ‘나.’]에 따라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을 처분한 날
-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 제10항 제3호[지난 1409호 ‘6.’의 ‘1)’ ‘②’의 ‘다.’]에 따른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또는 토지취득 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 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 제10항 제4호[지난 1409호 ‘6.’의 ‘1)’ ‘②’의 ‘라.’]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⑥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 제10항 제5호[지난 1409호 ‘6.’의 ‘1)’ ‘②’의 ‘마.’]에 따라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되어 완공된 날. 다만,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의 변경으로 업무용 신증축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축소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그 설계가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17항(위의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0. 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
이 경우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미환류소득 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 ).
이 경우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이하 “미환류소득 등”이라 한다)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 ).
- ①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임금증가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 등에 합산한다.
- ②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 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제56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임금증가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 등에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