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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Ⅴ. 기업소득의 범위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는 항목
-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차감하는 항목
Ⅴ. 기업소득의 범위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 계산시 기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법인세법」제56조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④).
1. 각사업연도의 소득
2. (＋) 가산항목
3. (－) 차감항목
＝ 기업소득(‘1.’＋‘2.’－‘3.’)
2. (＋) 가산항목
- ①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②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 ③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 이월액의 손금산입액
- ④ (투자포함방식만 적용) 투자액을 적용받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주)
3. (－) 차감항목
- 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 ② 「상법」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 ③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
- ④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결손금
- ⑤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ㆍ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
- ⑥ 법정기부금ㆍ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 ⑦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법소정 목적사용한 금액의 환입액
＝ 기업소득(‘1.’＋‘2.’－‘3.’)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는 항목
기업소득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하는 항목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아래 ‘④’는 투자포함방식의 미환류소득계산의 경우에만 더한다(「법인세법」제56조 ② 2호, 「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④ 1호).
- ① 「법인세법」제18조 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② 「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 ③ 「법인세법」제24조 제4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의 손금산입액)
- ④ 투자포함방식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아래 ‘6.’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차감하는 항목
기업소득계산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차감하는 항목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93조 ④ 2호).
- 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포함),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 ② 「상법」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
③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 ②).
- 가.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위 ‘②’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제외)
- 나.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 ④ 「법인세법」제13조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5조･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⑤ 해당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ㆍ퇴직급여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⑥ 「법인세법」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 ⑦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법소정 목적사용한 금액의 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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