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 사업장별 안분

법인세할주민세는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ㆍ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납세지를 정하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각각 부과하는 조세이다.(지법제175조)

따라서,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내에서 2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하여야 한다. (지령제130조의5)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

  ┌ 당해 시ㆍ군내 종업원수          당해 시ㆍ군내 건축물연면적   ┐
  │ ──────────── ＋  ───────────── │
  └ 법인의 총종업원수                  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

  
     ÷ 2 × 당해 시ㆍ군의 세율 

(1) 종업원수

위 산식상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한다.(지령제130조의5)

가. 종업원의 범위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지법 제243조 제6호).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지령제204조)

1호. 국외근무자
2호. 기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자 -해당사항없음

위의 설명 중에서「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상근 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지세칙243-4)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지령제204조)

나. 적용예

(가) 외항선원

국외를 항해하는 외항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은 사실상 근무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나 선박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당해 선박의 선적항을 근무지(사례상 “귀문의 경우 제주항”)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고,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국외 등에서 근로제공"이라 함은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미루어 보면, 외항선원은 국외근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할 안분대상 종업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지방세정팀-309, 2005.04.20)

(2) 건축물연면적

위 산식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지령제130조의5)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지세칙175-3).

나.사례

(가) 풍력발전소연면적

기계장치인 풍력발전소의 연면적 산정은 구적도상 바닥면적을 수평투영면적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세정과-1291, 2005.03.23 )

(나) 경정당시의 사업장과 경정대상사업연도말의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안분산식

2003년도의 사업장과 경정된 사업연도(1998년도∼2002년도)의 사업장이 각각 다르다면 이에 관한 법인세할주민세 안분계산은 2003년도의 사업장소재지별로 안분할 것이 아니라 경정된 각 사업연도의 사업장소재지별로 안분하여야 할 것임.(세정과-918, 2004.04.23)

위 사례에 의하면, 경정처분을 하는 관할관청과 납세지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납세지의 개념이 부과 등의 관할관청을 정하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경정세액에 대한 납세지는 경정처분당시의 납세지로 하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공동도급공사현장의 안분 산식적용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등의 경우 실제 사용면적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각 참여업체의 도급공사지분별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종업원 및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없는 공사현장이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 제2항 규정에 의한 법인세할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것임(세정과-867, 2004.04.20)

(라) 임대면적과 공실의 산식적용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임대하지 못 하고 비어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산정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사업장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법인세할주민세의 안분 대상면적에 포함됨(세정13407-8,1999.10.12)

(마)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장도 안분대상임(세정13407-401,1995.05.02)

[질 의] 저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을 위한 정부위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법인으로서 법률상의 고유목적 사업외에 수익사업으로서 본부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여 있습니다. 한편 본부외에 전국 6개 지역에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바 각 지소의 고유업무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 유지를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고유목적 사업 중 외부기관에 의한 시험 및 분석의뢰가 있을 경우 의뢰자로부터 검사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고유목적사업에 부수되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 하고 또한 이에 대한 대응비용은 전혀 계상하지 않고 있으나 저희 사업단 의 결산 지침상 수익사업의 과세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1994년도 부동산임대수익 3,005,985천원, 검사수수료 수입 1,859천원, 비율 0.062%) 이러한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 자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갑". "을"설 중 타당한 방법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검사수수료는 고유목적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다만 저희 사업 단의 결산지침상 과세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을 뿐이며 이에 대한 각 지소 에 별도의 인원 및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각 지소별로 안분계산할 필요 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있는 본부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납부 하여야 한다. <을설> 검사수수료를 수익사업으로 계상하고 있는 이상 각 지소 관할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안분계산 납부하여야 한다. [회 신] 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 장이 둘 이상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5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각각 종업 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안분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각 사업장별 수익 여부는 불문함.

2. 신고 및 납부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된 주민세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소재지 시ㆍ군별로 안분 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내에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법제177조의 2).

(1) 신고 및 납부방법

1) 신고

법인세할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법인세의 총액과 제130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세할의 안분계산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령제130조의 18)

가. 신고서의 작성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는 다음의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인 ‘주민세(법인세할)신고서’ 의 작성 제출에 의한다.

법인세할주민세는 각 사업장별 납세지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위의 신고서의 작성 제출도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종전에는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적법하게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정하였었으나, 2003.12.30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2원화하였는 바, 20041.1이후부터는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으나,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별 납세지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위의 신고서의 작성 제출도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각 사업장의 납세지별 신고불성실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비록 총액의 신고는 적합하다하더라도 각 사업장별 신고가 안분산식 등의 적용 잘못으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각각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 전자신고제도

국세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ㆍ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국기법제5조의2),전자신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편,지방세법에서는 서류송달에 있어서도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고의 경우 전자신고제도는 채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위의 신고서는 등기우편 등에 의한 신고의 방법을 써야 한다.

2) 납부

법인세할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지령제130조의 18)

가. 납부서

납부는 지방세법시행규칙별지 제71호의 3에 의한 ‘수납의뢰서ㆍ주민세(법인세할)납부서ㆍ영수증’에 의하여야 한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가산율(1일 10,000분의 3)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장별 납세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위의 납부서에 의한 납부도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각 사업장의 납세지별 납부불성실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비록 총액의 납부는 적합하다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 납부가 안분산식 등의 적용 잘못으로 오류가 있는 경우에 각각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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