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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특별소비세법ㆍ시행령 |
Ⅰ. 특별소비세법ㆍ시행령
1. 에어컨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폐지(特消法 1, 特消令 1 별표1, 特消令 2의2)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과세물품 1. 골프용품 2. 모터보트 3. 요트 4. 수상스키용품 5. 설상 및 수상스쿠터 6. 윈드서핑용구 7. (모터)행글라이더 8. 영사기ㆍ촬영기 9. 냉방냉풍기 10. 난방온풍기 11. 프로젝션 TV 12. PDP TV* |
□ 과세물품중12개품목과세 폐지 <삭 제> |
2) 개정이유
o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소비가 고급화ㆍ대중화됨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목적을 세부담 역진성 완화에서 외부불경제 치유로 전환하고 과세대상 물품을 정비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4.10.16.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o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일：2004. 9.24.
2. 승용차 등 14개 품목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대통령령 제18334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탄력세율 적용대상 및 세율
－2004.3.24～2004.12.31. |
o 적용기한 －2004.3.24～2005.6.30. |
2) 개정이유
o 내수진작 및 경기회복의 전환점 마련을 위하여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0%(자동차는 20%) 인하
－당초 적용시한이 2004.12.31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5. 1. 1. 이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유로-4 경유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50% 경감(特消法 1의2, 特消令 3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잠정세율 적용대상 물품 범위 o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 <신 설> |
□잠정세율 적용대상 물품 범위 o 환경친화적 물품을 추가 o 유로－4기준을 충족하는 일반형 경유승용차에 대하여 －2005년에 한해 50% 경감
|
2) 개정이유
o 환경친화적 물품에 대한 잠정세율 적용 근거 마련
o 2006년부터 적용되는 유로－4 차량의 조기보급을 위하여
－2005년에 새로이 출시되는 일반형 경유승용차중 유로－4 기준 차량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50% 경감
※경유승용차로의 급격한 전이를 막고자 기존에 출시되고 있는 다목적형 경유승용차(SUV)는 특별소비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5. 2.21～2005.12.31. 중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유로－4 경유승용차에 한해 적용
※유로-4기준
o EU국가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로-1 이후 4번째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유로-3, 2006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유로-4에 해당
4. 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特消令 2조의2)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PG부탄：297원/㎏ (173원/ℓ) |
□ LPG부탄：382원/㎏ (223원/ℓ) |
2) 개정이유
o 2004. 7. 1. 이후 LPG부탄 등의 세율인상으로 장애인ㆍ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한 추가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LPG판매부과금이
인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소비자의 추가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LPG부탄 특별소비세에 탄력세율 적용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4. 7. 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Ⅱ. 주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1. 농업인 등이 소규모로 생산한 과실주 주세율 인하(酒稅法 22 ② 단서 및 酒稅令
22의2 신설)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과실주 주세율：30%
<신 설> |
□ 과실주：30% 소규모 생산 과실주：15% □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 o 농림부장관의 추천으로 과실주를 생산하는 자 중 o 직전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이 500킬로리터 이하인 자 o 당해 주조연도에 신규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 □ 경감 세율 적용한도 o 당해 주조연도 중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
2) 개정이유
o 국산과실의 소비촉진 및 국내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농업인 등이 소규모로 생산하는 과실주에 대한 주세부담을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5. 1. 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주류의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酒稅則 7)
1) 개정내용 현행유지
| 종 전 | 개 정 |
| □주류상표의 표시사항 ㆍ제조자의 명칭, 제조장의 위치 ㆍ주류의 종류 ㆍ규격(알콜분) ㆍ용량 ㆍ용기주입연월(일) ㆍ원료용 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칭과 함량 ㆍ상표명 ㆍ세포함 출고가격 |
□ 주류상표의 표시사항
현행 유지 <삭 제> |
2) 개정이유
o 조세회피 및 유통과정상 폭리 방지를 위해 출고가격 표시제도를 실시하였으나
－가격결정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주류관련 규제완화차원에서 출고가격 표시제도 폐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5. 2.18. 이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Ⅲ. 교통세법 시행령
1.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교통세 탄력세율 적용(交通令 3의2)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ㆍ 휘발유：572원/ℓ ㆍ 경 유：261원/ℓ |
2004년 3월 2004년 7월 ㆍ 휘발유 559원/ℓ 545원/ℓ ㆍ 경 유 255원/ℓ 287원/ℓ |
2) 개정이유
o 운송업계에 대한 유가보조금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행세율이 2004. 3. 1. 이후 14.95%에서 18.0%로, 2004. 7. 1. 이후 18.0%에서 21.5%로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교통세율 인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각각 2004. 3. 1. 이후 및 2004. 7. 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수도권지역에 조기공급되는 초저황경유에 대한 세제지원(交通令 3의2)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ㆍ 경 유：287원/ℓ |
ㆍ 일반경유：287원/ℓ ㆍ 초저황경유：277원/ℓ |
* 초저황경유(Ultra Low Sulfur Diesel)：기존의 경유(황 430ppm)보다 황함량을 대폭 저감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경유(일반적으로 황함량 50ppm 이하, 우리나라의 경우 30ppm의무화 예정)
2) 개정이유
o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됨에 따라 대기오염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황함량 30ppm 이하 초저황경유의 수도권에 대한 조기공급을 유도하고자 교통세를 경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4.10. 1 ～ 2005.11.30.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
Ⅳ. 인지세법
1.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차등과세(印紙稅法 3)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상품권：장당 400원
※ 1만원권 이하 비과세 |
□ 상품권：차등과세
o 현행과 같음 |
2) 개정이유
o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등과의 형평성을 감안, 상품권 발행기업의 인지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권면금액에 따라 차등과세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05.1.1.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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