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에서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에 ‘개인 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다. 위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 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는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이 법인 주주인 경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가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위 규정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제8호의 2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유형만 인용한 것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점, ③ 위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