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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및 공장
- 대도시 내 취득 부동산 중과세
- 대도시 내 법인 등록면허세 중과세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 중과세 지역이다. 공장 중과세의 경우에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등이 제외되고,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 중과세의 경우에도 산업단지는 제외되지만, 본점․주사무소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유치지역도 포함된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주사무소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중과세가 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나 수도권 내라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면 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 중과세 유형별 지역
| 본점.주사무소 | 공장중과세 |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
|---|---|---|
|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 산업단지, 공장지역, 유치지역 | 과밀억제권역 ― 산업단지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에서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다.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2) 중과세 납세의무자
상인이 1개의 영업에서 몇 개의 영업소를 가지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를 본점이라고 하며 그곳에서 모든 영업을 지휘 통괄한다(네이버 백과사전). 상법에서는 회사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5종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169~171). 비영리법인은 그 주소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민법 36). 따라서 본점․주사무소의 중과세 납세의무자는 “법인”만 해당하고 개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본점이란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 주사무소란 비영리법의 주된 사무소를 의미한다. 본점․주사무소는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이 행하여 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지점이나 분사무소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 지는 장소로 영업활동을 위한 의사결정 기능을 갖고, 예산ㆍ회계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면서 대외적인 거래업무가 이루어지는 본점․주사무 이외의 장소를 말한다(대법원99두3188, 1999.9.15.).
예를 들면 콜센터가 사업자등록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등의 영업활동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면 지점 등으로 보아야 한다(도세-184, 2008.3.25.). 그러나 지점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중과세되지 아니하지만, 그 지점을 사실상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본점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가 된다(세정13407-404, 2002.4.30.).
3) 중과세 대상
⑴ 신축 및 증축
법인이 취득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만 중과세가 된다. 그리고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이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즉, 기존의 건축물을 승계취득하여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지점이나 분사무소로 등록하여 사용하더라도 사실상 본점이나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지방에 있는 법인이 서울에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실상 본점의 조직에 해당하는 부서들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본점의 사무소용으로 중과세를 하는 것이다(조심2010지158, 2010.10.18.).
⑵ 기존 본점의 이전
취득세를 중과세하려는 취지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자체가 아니라 신축된 부동산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용도로 사용되면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을 유발하므로 이를 규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중과세된 후에 같은 권역 내에서 본점 등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최초 본점용 부동산 취득시에 이미 취득세가 중과세 되므로 새로운 부동산을 신축하여 본점을 이전할 때 다시 중과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두24085, 2010.4.15.).
그러나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중과세 취지에도 부합되므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 대상으로 된다(조심 2010지328, 2010.11.23.). 또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된다(대법원 99두6309, 2000.5.30.).
⑶ 본점 사무실에서 제외하는 용도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말한다. 다만, 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25조). 즉,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 도서관, 노동조합, 직원식당, 예비군실이 본점․주사무소의 사무소와 별도로 구획되어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장이나 교육원은 복지후생시설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이다(조심2010지791, 2011.3.15.).
또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 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두222, 2001.10.23.). 법인이 건물 1층 부분을 본점 사무소용이 아닌 제품의 전시장과 판매장 및 A/S센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세정 13407-561, 1999.5.10.).
⑷ 본점과 과점주주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간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과 과점주주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납세의무 성립요건을 판단해야 하므로 법인이 취득세를 중과세 받은 경우에 과점주주도 따라서 자동적으로 중과세를 받는 것은 아니다.
즉, 과세대상 중에서 인적요건을 두지 아니한 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별장은 물적기준만으로 중과세를 판단하므로 과점주주도 중과세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골프장은 신설, 비도시형 공장은 신․증설만 중과세가 되므로 과점주주는 중과세가 될 수 없다. 본점․주사무소의 경우에도 법인이 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신․증축만 중과세가 되므로 중과세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즉, 과점주주의 취득세와 법인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세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0두3375, 2001.9.4.).
1) 중과세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즉, 과밀억제권역 중에서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 공장 중과세 대상 지역이다.
2) 중과세 대상 공장
⑴ 인적기준
중과세되는 공장은 물적기준만으로 판단하며, 해당 공장을 취득하는 자가 개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등을 요건으로 하는 인적기준이 없다.
⑵ 업종기준
중과세가 되는 공장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라야 한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므로, 비도시형 공장만 해당한다(지칙 7).
⑶ 규모기준
비도시형 공장이라 하더라도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중과세된다. 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다만,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지칙 7).
⑷ 중과세 적용기준
①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
•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공장을 신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 또는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② 공장 증설의 범위
• 공장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 레미콘제조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은 기존 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
분의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⑸ 중과세 제외
①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②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존 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④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⑤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편입되기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⑥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⑦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중과세 세율
본점․주사무소나 비도시형 공장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은「지방세법」제11조 및 「지방세법」제12조의 기본세율(표준세율)에 1천분의 20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본점 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이 2.8%이고 여기에 4%를 합하면, 6.8%가 되는 것이다.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 사무소를 신축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4%의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본점․주사무소나 비도시형 공장이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와 동시에 적용된다면 그냥 표준세율의 3배를 적용한다. 즉,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본점을 신축하였다면 건축물은 2.8%의 3배인 8.4%를 적용하고, 토지는 4%의 3배인 12%를 적용한다.
4) 신고납부
취득시점부터 중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일반과세분과 중과세분을 합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본점․주사무소나 비도시형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지만, 5년 이내에 중과세에 해당하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분을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즉, 일반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이 60일로 되어 있지만,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중과세에 해당하게 되더라도 일반과세분과 중과세분을 나누어서 각각 전자는 취득일부터 60일, 후자는 중과세에 해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방세운영-4111, 2011.9.2.).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법인․지점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내로 전입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여기서 대도시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본점․주사무소 중과세의 경우 산업단지도 포함되지만, 법인 중과세는 산업단지가 제외된다. 산업단지가 중과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과밀억제권역 내의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중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경기도나 인천광역시의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을 하게 되면 동일한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서울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게 된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에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즉, 법인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는 것이며, 개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는 중과세 되지 아니한다. 법인은 민법, 상법,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법인격 유무는 등기유무에 따라 판단한다. 그리고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시 주식회사는 해산등기를, 유한회사는 설립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인의 “설립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대법원2010두6731, 2012.2.9.).
2) 휴면상태 법인
휴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으로 본다. 휴면상태의 법인은 다음과 같이 여섯가지의 종류가 있다. 이들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지분만큼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본다.
① 상법에 따라 해산한 해산법인
②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해산간주법인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폐업한 폐업법인
④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상법」제229조, 「상법」제285조, 「상법」제521조의 2 및「상법」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⑤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⑥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여기서 “사업실적”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종업원의 인건비, 사무소의 임대료 등의 일반관리비를 지출하면서 사업준비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또한 인수법인 임원의 50% 교체 여부에 대하여는 종전 법인의 임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임원이라 함은 상법 제312조에서 이사와 감사로 규정하고 있다.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휴면상태에 있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등의 비율로 한다. 과점주주가 되어야만 그 지분만큼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휴면법인은 비상장법인이어야 한다. 중과세되는 비율도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중에서 과점주주의 비율만큼만 중과세가 된다.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과점주주비율이 아닌 부동산 취득시의 과점주주 비율만큼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세운영과-2150, 2010.5.24.).
3) 사무소 등의 범위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는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관련된 부동산으로 되어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지점․분사무소를 “사무소 또는 사업장(사무소 등)”으로 바꾸어 규정하면서 그 개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다만,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은 사무소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사무소 등의 설치 후 5년의 기산일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지방세운영-251, 2008.6.5.).
지방세법에서는 분명하게 법인의 설립, 지점이나 분사무소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 개념은 민법과 상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이들을 “사무소 등”으로 규정하면서 그 개념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였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상법이나 민법상의 등기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비과세․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이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분명하게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사무소 등”으로 확대되고, 시행규칙에서는 등기유무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장소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지방세법」제13조 제8항은 포괄위임의 성격이 강하고 이는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1.
4) 법인분할
법인이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대도시의 내국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분할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은 제외한다.
③ 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4항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당국에서는 부동산의 취득까지 포함하여 분할 전의 기존법인이 신축 중에 있던 건축물을 분할법인이 분할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행심2004-72, 2004.3.29.).
중과세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 사업”, “대도시 내 내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에 의한 분할”로 되어 있다. 사업은 계속하여 5년 이상했어야 하고 통산하여 계산하지 아니하며, 대도시 내 내국법인만 해당하고 외국법인은 제외된다. 대도시 외의 법인은 5년 이상 계속사업을 했더라도 대도시 내에 분할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하게 되면 중과세가 된다.
5) 법인합병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기존법인”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또한,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⑤).
물론 법인의 합병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되므로 중과세될 부분이 없다. 다만, 1년이 되지 아니하는 등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과세가 될 것이다.
① 5년 경과 법인의 5년 경과ㆍ미만 법인 흡수합병
5년 경과 법인이 “5년 경과 법인이나 5년 미만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는 이미 5년이 경과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물론 합병과 무관하게 부동산을 신축하여 본점이나 지점․분사무소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점 등의 설치에 따른 중과세에 해당한다(세정과-163, 2008.1.15.). 반대로 5년 이상된 소멸법인의 지점이 임차사용하던 부동산을 합병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되지 아니한다(세정과-3000, 2006.7.14.). 대도시 내 기존법인이 대도시 외의 5년이 경과한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조심2009지1062, 2010.10.8.).
② 5년 경과 법인과 5년 경과 법인의 신설합병
5년 경과 법인이 5년 경과 법인과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가 되지 아니한다. 법인은 새로이 신설되었지만, 중과세에 있어서는 5년 기간은 합병 이후의 신설법인의 등기일이 아니라 소멸법인의 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물론 지점이나 분사무소 등을 신규로 설치하면서 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중과세된다.
③ 5년 경과 법인과 5년 미만 법인의 신설합병
5년 경과 법인과 5년 미만 법인이 신설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각 법인의 자산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중과세를 해야 한다.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으로, 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부상의 가액으로 한다. 장부상의 가액은 감가상각 충당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으로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점이나 분사무소 등을 신규로 설치하면서 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중과세된다.
④ 5년 미만 법인이 5년 경과 법인 흡수합병
5년 미만 법인이 5년 경과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자산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으로, 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부상의 가액으로 한다. 장부상의 가액은 감가상각 충당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으로 해야 할 것이다.
⑤ 5년 미만 법인간의 신설ㆍ흡수합병
5년 미만 법인과 5년 미만 법인이 신설ㆍ흡수합병을 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중과세를 해야 할 것이다. 동조 제5항의 규정이 5년 경과된 기존법인간의 합병은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기존법인과 5년 미만법인간의 합병은 자산비율에 따라 중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이의 반대해석에 따르면 5년 미만 법인간의 합병은 전체가 중과세가 되는 것이다.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사업장(사무소 등)의 설립․설치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직접 사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분양․임대 등과 같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2) 법인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의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으로 한다. “직접 사용”으로 되어 있으므로 분양․임대 등과 같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즉,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옮기거나 경기․인천에서 경기․인천으로 옮기는 것은 단순한 이전으로 보지만,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은 중과세인 “전입”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법인 설립․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설립․설치나 전입에 따른 부동산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중과세가 된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설치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이 중과세가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장 신설 및 증설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이 경우 공장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이라야 한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므로, 비도시형 공장만 해당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또한 비도시형 공장이라 하더라고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 또한,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다만,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5) 공장과 일반 부동산 중과세 관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비도시형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형공장이나 비도시형 공장으로서 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조 동항 제1호에 해당하면 중과세가 되는지가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전자는 ‘법인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동산등기가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제외한 등기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즉, 공장의 신설 등 공장에 관한 부동산등기를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이 모법에 배치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한 공장이「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동조 동항 제1호에 해당하면 중과세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2008두6325, 2008.7.10.).
2012년부터는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중과세 제외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① 16호)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중과세 되지 아니하지만,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은 건축물 면적이 500㎡가 되지 아니하거나 공업지역․유치지역에 있는 사유 등으로 공장 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더라도는 5년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일반 부동산으로 중과세가 될 수 있다.
1) 사원용 주택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분양 또는 임대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유상이나 무상 모두 해당한다.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범위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2) 채권보전용 부동산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채권변제나 상계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사비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과 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경매하여 경락받는 것 등 불량채권 등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서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세정13407-677, 2001.6.20.).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법인의 사업용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행심2006-310, 2006.7.31.).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경우에는 채권보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세정과-931, 2005.2.28.). 다만,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매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지방세심사2003-50, 2003.4.28.).
3) 중과세 제외업종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사업(부대사업을 포함)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도시가스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해당되므로 도시가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와 건물 등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세정-2876, 2004.9.7.),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뿐만 아니라 그 운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된다(대법원2005두166, 2005.12.8.).
② 「한국은행법」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③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④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해외건설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해외건설실적이 있는 경우의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에 한한다.
⑤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한하며,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택건설용 부동산에는 주택 외에 주택건설 관련 법규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한 복리시설도 포함되나, 그 밖의 복리시설 등은 관계당국의 사업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97누7899, 1997.11.11.).
그리고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건설하는 세대가 20세대 이상인지 구분없이 중과세에서 제외된다(세정과-717, 2008.2.22.). 또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은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모든 부동산으로 되어 있으므로 고정자산 또는 상품용 자산으로서의 사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다(지방세심사2006-324, 2006.7.31.).
⑥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⑦ 「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⑧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에는 공산품의 도매 및 소매업도 해당되는 것이므로 대도시 내에서 의복잡화와 식품 등의 도ㆍ소매를 목적사업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백화점과 대형마트 점포를 임차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에 해당된다(세정과-6116, 2006.12.7.). 뿐만 아니라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대형할인점 일부를 임대하여 설치운영하는 카센터․미용업․음식점․시계점 등도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해당한다(산업자원부 유통 55161-434, 1998.10.26.).
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정부 출자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정부의 출연법인도 중과세 제외법인으로 보고 있다(지방세정팀-2344, 2006.6.9.).
(11)「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2) 개인이 영위하던「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를 한다.
(13) 법인으로의 전환은 대도시 안에서 「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기업이 당해 대도시 안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당해 기업을 말한다.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 하는 부동산은 중과세가 된다(세정-126, 2007.2.7.).
(14)「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5)「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6)「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7)「방송법」제2조 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8)「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9)「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1)「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2)「소비자기본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주택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4)「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금융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5)「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실내경기장운영업ㆍ운동장운영업 및 야구장운영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6)「산업발전법」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설립 후 1월 이내에 동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27)
「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 따른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진흥단체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8)「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동법 제2조 제2호의 정비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30)「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하는 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32)「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영위하는 주택임대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주택법」제8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33)「전기공사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중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일정기한 내에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
중과세 제외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한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중과세가 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업은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하면 중과세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2년 미만 사용 후 매각
①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②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나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 가축시장 등으로서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하는 부분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4%)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 신축을 한 경우에는 2.8%의 3배인 8.4%에서 4%를 공제한 4.4%를 적용하게 된다. 2010년 이전에는 취득세 2%, 등록세 2.4%(0.8%×3)를 각각 납부했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4%의 3배인 12%에서 4%를 공제한 8%를 적용하게 된다.
본점․주사무소․공장 중과세와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가 적용되는 과세대상에 대한 취득세율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3배로 한다. 이는 종전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3배 중과세 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중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에 해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중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일반과세분과 중과세분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도시내 법인 설립이나 전입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지역이나 납세의무자는 앞에서 살펴본 “대도시내 법인 부동산 취득세”와 동일하다. 법인만 해당하고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 중과세지역이다. 중과세 되는 등록면허세는 법인설립등기, 지점이나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자본이나 출자의 증자등기에 대하여 3배 중과세를 한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3배 중과세를 한다. 그리고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거나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함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한다.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아 법인설립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과세 제외 업종은 취득세편에서 살펴본 내용과 동일하다. 그리고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분할은「법인세법 시행령」제제82조의 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②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③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은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그 외의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①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②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를 한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하기 전에 이를 신고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 또는 전입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로 전입을 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내인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신설로 보기 때문에 법인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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