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예규가 서로 상충되는 되는 경우에는 잘못된 예규를 삭제하기도 하고, 대법원 판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를 반영한 새로운 예규가 기존의 예규와 달라진 경우 기존의 예규를 삭제하기도 한다. 이번 원고에서는 새로운 예규가 나옴에 따라 2023년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된 법인세(관련 농어촌특별세 포함)와 관련된 예규의 변경내용을 집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