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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해설(Ⅵ)
목 차
2023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개정 조문 중 제60조 ~ 제82조 규정에 대한 해설을 지난 5개월 동안에 나누어 제공하였다. 여기에서는 개정 국조법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해설을 기술한다. 또한 최근에 OECD IF가 글로벌최저한세 이행체계(GloBE Implementation Framework)의 일환으로 발표한 보고서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끝으로 EU에서의 최근의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경위와 각국의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준비 상황을 살펴본다.
관련 실무해설
| 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해설(V) | 2023.03.01 |
| 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해설(IV) | 2023.02.01 |
| 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해설(III) | 2023.01.01 |
| 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해설(II) | 2022.12.01 |
| 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해설(I) | 202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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