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1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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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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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정비 #일시적2주택 #입주권전환 #펀드이전 #부가가치세환급 #거짓세금계산서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국세청 예규정비사례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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