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8일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를 비교대상자와 비교하여 고용형태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바, 사업주는 최근 발표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장내 차별 이슈 현황을 사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판단 요건과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의 권고사항 및 자율 개선 권고 사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