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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제도 - 취득세 중과세
-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ㆍ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고급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 ○ 과밀억제권역1)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지점ㆍ분사무소의 설치ㆍ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5년 내 부동산 취득 및 법인등기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중과세합니다.
- ○ 이외에도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업소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중과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중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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