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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ㆍ일자리 창출 지원
| 종 전 | 개 정 | ||||||||||||||||||||
|---|---|---|---|---|---|---|---|---|---|---|---|---|---|---|---|---|---|---|---|---|---|
□ 법인세 세율
|
□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
※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중간예납의무 면제 대상 추가 (법인세법 제63조)
-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 제고
| 종 전 | 개 정 |
|---|---|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고등교육법」, 「초증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30만 원 미만 → 50만 원 미만 ┐
│(좌 동) ┘ |
※ ’23.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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