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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소유와 주행에 대하여 과세하는 시세로서 자동차세 소유분은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 교통혼잡 유발 및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후불제적 세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가.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나. 납세의무자 :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
※ 소유자 사망 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 부여
다. 과표 및 세율
①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 영업용 | 비영업용 | ||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
※ ex) 1,998cc 소나타 2017년식(상반기 등록) → ’24년 연(年)세액은?
: 2019년부터 연 5%씩, 5×6=30% 감면하므로, 1,998×200×(100-30)% = 279,720원
②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차 등)
| 영업용 | 비영업용 |
|---|---|
| 20,000원 | 100,000원 |
③ 승합자동차
|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④ 화물자동차
|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⑤ 특수자동차(견인차 등)
| 구 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대형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 | 13,500원 | 58,500원 |
⑥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영업용 | 비영업용 |
|---|---|
| 3,300원 | 18,000원 |
라. 부과ㆍ징수방법
ㅇ연(年)세액을 2분의1의 금액으로 나누어 납기가 있는 달(6월,12월)의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
※ 연 (年)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에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한 이자율 적용하여 세액 공제[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연 (年)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잔여기간의 자동차세에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정한 이자율 적용하여 세액 공제[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주행세)
가. 개 요
국가정책(’98년 한미 자동차 협상 등)에 따른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을 목적으로 ’00년 신설(舊 주행세)
* ’99년 한미자동차협상 2,900억원, ’01년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 2,000억원, 중고차감면제도 3,342억원, ’03년 경차 취ㆍ등록세면제 200억원 및 한미FTA 관련 자동차세율 인하 1,388억원으로 전국 합계 9,830억원
’01년 유류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재원 포함
나. 납세의무자 :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정유회사(5개사 : SK, GS, 한화, 에스오일, 현대) 및 유류수입자
다. 과세표준 및 세율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교통세액의 26% (법정세율 36%)
※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 적용
※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 적용
라. 부과ㆍ징수방법
ㆍ정유업자 및 유류 수입자가 매월 반출한 유류에 대해 주행세를 산출하여 다음달 말까지 교통세 납세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 납부
ㆍ사업장 소재지 시장ㆍ군수(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에 송금, 울산시장은 다음달 25일까지 전국 시ㆍ군에 안분 송금
ㆍ사업장 소재지 시장ㆍ군수(특별징수의무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울산시에 송금, 울산시장은 다음달 25일까지 전국 시ㆍ군에 안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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