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0.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를 미제출ㆍ불성실 제출한 경우 미제출ㆍ불성실하게 제출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산입액의 1%의 가산세 부과함.

중간예납세액 부징수 기준금액을 종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건수당 200원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에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포함함.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연금계좌 가입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연금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고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함.

2022년 2월 15일 이후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해외 채권을 대손금에 추가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게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한도액 연 20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함.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을 총급여 3,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로 완화함.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000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에서 15%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2%에서 17%로 각각 상향함.

성실사업자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성실사업자가 지출한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며,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함.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70 ①).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73 ①).

①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퇴직소득만 있는 자
③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④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
⑤ 위의 ‘①’ 및 ‘②’의 소득만 있는 자
⑥ 위의 ‘②’ 및 ‘③’의 소득만 있는 자
⑦ 위의 ‘②’ 및 ‘④’의 소득만 있는 자
⑧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만 있는 자
⑨ 위의 ‘①’부터 ‘⑦’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⑩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대상인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소법 §73 ②). ⑪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득46011-209, 1999.10.21,). ⑫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재경부조세46019-157, 2003.04.30,). ⑬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73 ⑤).

모든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연도(2021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반드시 복식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I 사업자의 구분 I * 해당되는 업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장부가 없으면 기준(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소령 §148).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하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대상 수입금액(도소매업 등 – 3억원, 제조업 등 – 1.5억원, 서비스업 등 – 7,500만원)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I 기준수입금액(소령 §208 ⑤) I 1)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일자리안정자금) × (1 - 단순경비율) 2) 주요경비(소령 §143 ③)
①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 금액
②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3)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① 장부작성 시 적자가 난 경우에는 인정받아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되며 향후 15년(2019.12.31. 이전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세금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만, 추계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자가 난경우에도 인정받지 못한다. ②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기록 시 산출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차감(기장세액공제)하지만, 추계신고할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는 인정받지 못하여 직전연도(2022년 귀속의 경우에는 202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소규모사업자가 아닌 경우)이면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③ 장부작성한 경우에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기부금 등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으나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기부금 등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한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로 부담한다.
｜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 ⑤ 추계로 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를 적용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추계로 소득세신고 시에도 적용가능하다(투자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여기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소령 §8의 2 ⑥). I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I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소령 §8의 2 ③).
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②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함). 다만, 다음의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그 사람의 소유로 계산한다.
ⅰ)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사람 *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하며,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외)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소칙 §5의 2 ①). ⅱ) 당해 과세기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3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사람 ③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④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②’에 따라 공동소유하는 주택 하나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 다음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인의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ⅰ)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ⅱ)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하여 정할 때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등록임대주택의 요건
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청)
②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세무서)
③ 임대료(임차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적용대상 승용차는 다음과 같다(소법 §33의 2 ①, 소령 §78의 3 ①).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이 경우 「경비업법」 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함),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②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소칙 §42 ①)

I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특례 적용제외 대상

개인사업자로서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이 작성한 법소정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사ㆍ회계사의 자가확인금지(소령 §133 ④)에 따라 세무사ㆍ회계사 본인의 성실신고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

I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소령 §133 ①) I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판정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의 기준연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복식부기사업자 판정기준과 같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는다.

1)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의 대상 여부의 판정
2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된 업종의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2)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신규사업자 및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 연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3) 공동사업자
사업자가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은 별도의 사업자로 보아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같은 공동사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은 합산하여 판단한다

4)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까지가 된다. 5월 31일까지가 아님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6)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7)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주요 질의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