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1.이후 부담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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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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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 #상시근로자 #가산금 #벌금 #체납처분비 #조합 #근로자

(법인세제과-145, 2018.02.2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예판 (서이46012-10673, 2001.12.05)

예판해설

1.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산입 여부

	2018.02.21. 이전	2018.02.21. 이후
손금산입 여부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근거	ㆍ 서이46012-10673, 2001.12.05 ㆍ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4【공과금의 범위】	ㆍ 법인세제과-145, 2018.02.21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하여 종전예규 및 집행기준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예규의 변경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법법§21조⑤)에 해당되는 것임. 따라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다만, 2018.02.21.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종전 손금산입 근거

(서이46012-10673, 2001.12.05.)
법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 집행기준」21-0-4 【공과금의 범위】
① 다음의 손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2. 항만하역업체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통상적인 하역요금 외에 부두근로자(일용노무자)의 퇴직금의 재원을 목적으로 하역협회에 납부하는 금액
3. 성실보고회원 조합원이 동 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
4.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출대금 네고(Nego)시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출부담금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6.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② 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됨에 따라 납부하는 취득세는 동 주식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2.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일정한 수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경우는 제외).

3.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법법 제21조)

다음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과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 19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