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거나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6조 제1항).

•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2)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 구입시 부담한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1) 즉시환급 대상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이하 “즉시환급”이라 한다)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6조 제2항).

①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20만원 미만일 것
②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즉시환급에 따른 비용의 공제
면세판매자는 위 ‘가.’에 따라 세액상당액을 즉시환급하는 경우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6조 제3항).

(3) 즉시환급 적용의 배제
외국인관광객이 입국 후 위 ‘가.’ 또는 ‘나.’에 따라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3개월(이하 이 항에서 “면세물품반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물품반출기간 후에 구입하는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6조 제4항).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을 포함)의 종료 후 20일까지 제10조 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 3 또는 제10조의 4 제5항에 따른 환급ㆍ송금증명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를 송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7조 제1항).

(1)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의무
면세판매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판매확인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송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당해 판매확인서에 송금증명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1조 제1항).

• ①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의 제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ㆍ송금증명서를 전송받은 면세판매자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별지 제6호의 2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1조 제2항).
• ②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 실적명세서의 제출
  면세판매자는 제6조 제2항(즉시환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때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실적 명세서(별지 제6호의 3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시 불이익
면세판매자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시 위의 영세율 첨부서류(해당 판매확인서에 송금증명서 또는 환급ㆍ송금증명서 또는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과세표준은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