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 개정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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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택스넷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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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확정신고 #간이과세자 #세액공제율 #수정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업종별부가가치율 #개정세법

지난 호에 이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2021 개정ㆍ시행되는 세법의 내용들을 살펴본다.

1.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부가법 §67)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1.1.~12.31.) 납부세액 확정신고ㆍ납부 ○ (기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 * 폐업 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의 25일 이내 ○ 제출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추　가〉	□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추가 ○ (좌　동) 　 ○ 제출서류 ┐(좌　동)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적용시기 2021.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부가령 §114 ③)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 사업자의 인적사항 ○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추　가〉	□ 신고서 항목 추가 ┐ │(좌　동) │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 사용요건(부가칙 §74 ①)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의 신고 서식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사용 가능 ①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할 것 ②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추　가〉　 ○ 그 밖의 경우 정식 신고서 작성	□ 간편신고서 사용자 요건 추가 ○ (좌　동) ┐ │(좌　동) ┘ ③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없을 것 ○ (좌　동)

적용시기 2021.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부가법 §68, §68의 2)

종 전	개 정
□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간이과세자에 준용 ○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60 ①) ○ 〈추　가〉 ○ 〈추　가〉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 (좌 동) ○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60 ②, ③ 1ㆍ3ㆍ5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60 ⑥)
〈신　설〉	□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 (대상)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공급대가의 0.5%
□ 경정 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공제받지 않은 이후에 결정ㆍ경정을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 공급가액의 1%	□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 1% → 0.5%

적용시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경정 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2021.1.1.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5. 장부 작성ㆍ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규정(부가령 §117 ②ㆍ③)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의 장부 작성ㆍ보관 ○ 공급가액과 세액 대신 공급대가를 장부에 기록 가능 ○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보관 시 장부기록의무 이행 간주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및 신규 사업자 ○ (좌　동) ○ (좌　동)

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배제(부가법 §65, 부가령 §113)

종 전

개 정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 공제

○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공제율)

업 종		공제율
음식점 (개인)	과세표준 4억원 이하	9/109 (2021년 말까지)
음식점 (개인)	과세표준 4억원 초과	8/108
음식점(법인)		6/106
제조업	과자점업 등	6/106
제조업	개인, 중소기업	4/104
과세유흥장소, 기타		2/102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연매출 4,800~8,000만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납부면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적용시기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 2 ①)

종 전	개 정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 수입 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예정(확정) 신고 시 정산ㆍ납부 ① 수출비중ㆍ수출액 요건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ㆍ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을 것 ③ 최근 2년간 관세ㆍ국세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제외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① 수출비중ㆍ수출액 요건 완화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 │(좌　동) ┘

종 전

개 정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 수입 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예정(확정) 신고 시 정산ㆍ납부
- ① 수출비중ㆍ수출액 요건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 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ㆍ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을 것
- ③ 최근 2년간 관세ㆍ국세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
  -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제외

□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 ① 수출비중ㆍ수출액 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
│(좌　동)
┘

적용시기 2021.2.17.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사회기반시설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105 ①, §106 ②)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105) ○ 다음의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한국철도시설공단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추　가〉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ㆍ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 (좌 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경우 제외) ┐ │(좌　동) ┘ 한국철도공사 ○ (좌 동)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106) 〈신　설〉	□ 면세대상 명확화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ㆍ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105)
- ○ 다음의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도시철도공사(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한국철도시설공단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ㆍ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 ○ (좌 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경우 제외)
  - ┐
  - │(좌　동)
  - ┘
  - 한국철도공사
- ○ (좌 동)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106) 〈신　설〉

□ 면세대상 명확화
-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ㆍ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적용시기 2021.1.1. 이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 ①, §106 ②)

종 전	개 정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 (영세율) 농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 (면제) 농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 (적용대상 기자재)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 │ │ │(좌　동) │ │ │ ┘ ○ 2022.12.31.

종 전

개 정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 ○ (영세율) 농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 ○ (면제) 농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 ○ (적용대상 기자재)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
│
│
│(좌　동)
│
│
│
┘
- ○ 2022.12.31.

10.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징사유 보완(조특법 §105의 2 ⑤)

종 전	개 정
□ 부당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시 환급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환급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 1일 0.025% ○ 부당한 세금계산서 종류 재화공급 없이 발급된 경우 다른 사업장 명의인 경우 농어민 등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경우	□ 부당한 세금계산서 판단기준 보완 　　 ┐ │ │(좌　동) │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된 경우

종 전

개 정

□ 부당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시 환급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환급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 1일 0.025%
- ○ 부당한 세금계산서 종류
  - 재화공급 없이 발급된 경우
  - 다른 사업장 명의인 경우
  - 농어민 등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발급된 경우

□ 부당한 세금계산서 판단기준 보완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발급된 경우

적용시기 2021.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1.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①)

종 전	개 정
□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2022.12.31.

12.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①)

종 전	개 정
□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주거전용면적 85㎡(비수도권 읍ㆍ면지역은 100㎡) ○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관리용역) 일반관리ㆍ경비ㆍ청소용역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2022.12.31.

13.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①)

종 전	개 정
□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2022.12.31.

14. 시내버스ㆍ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6 ①)

종 전	개 정
□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업종) 시내ㆍ마을버스 ○ (대상차량)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및 용어 정비 ○ (좌 동) ○ 전기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 명칭변경(“친환경자동차법”, 2019.4.) ○ 2022.12.31.

15.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①)

종 전	개 정
□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2022.12.31.

16.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 2 ①)

종 전	개 정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좌 동) ○ 2022.12.31.

17.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요건 정비 등(조특법 §108, 조특령 §110 ①)

종 전	개 정
□ 재활용폐자원ㆍ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 (적용요건)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다음의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과ㆍ면세사업 겸영자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ㆍ중고차 취득가액 ○ (공제율) 재활용폐자원：3/103 중고차：10/110 ○ (적용기한) 재활용폐자원：2021.12.31. 중고차：2020.12.31.	□ 적용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외 ┐ │ │ │(좌　동) │ │ ┘ 중고차：2022.12.31.

종 전

개 정

□ 재활용폐자원ㆍ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 ○ (적용요건)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다음의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
  -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과ㆍ면세사업 겸영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 ○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ㆍ중고차 취득가액
- ○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3/103
  - 중고차：10/110
- ○ (적용기한)
  - 재활용폐자원：2021.12.31.
  - 중고차：2020.12.31.

□ 적용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
  *공급받는 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외
┐
│
│
│(좌　동)
│
│
┘
- 중고차：2022.12.31.

18.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 3 ①)

종 전	개 정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 (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좌 동)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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