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ㆍ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1. 적용범위
  적용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주요 적용제외		-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22.1월부터 합산 가능) - 만65세 이상(단, 만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
  2.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수급요건	기여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
  3. 구직급여 지급
  지급수준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 120일 ~ 270일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기여요건		- 출산(유산ㆍ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보도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 추진배경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 주요내용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적용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21. 1. 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 특고 종사자가 질병ㆍ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①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③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 7.1. 시행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21.7.1부터 1년간)으로 고위험ㆍ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시행합니다.

참고  [보도자료]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추진배경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아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주요내용
  ㆍ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
  ㆍ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 ▣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현행 : 50인 이상 적용
  - 개정 : 5인 이상 적용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

• 추진배경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 주요내용
  ㆍ주 최대 52시간제 기업 규모ㆍ업종별 단계적 시행
     - ’18.7월 : 300인 이상(특례업종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은 ’19.7월부터)
     - ’20.1월 : 50~299인
     - ’21.7월 : 5~49인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조
• ▣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보도자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ㆍ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추진배경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체불 관련 노사간 갈등을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 주요내용
  ㆍ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ㆍ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ㆍ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

• 추진배경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확대
• 주요내용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ㆍ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 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 ▣ 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 상한) 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 :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상한) 지원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ㆍ육아지원(예정)

• 추진배경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정착
• 주요내용
  기간제ㆍ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을 지급
• 시행일
  2021년 7월 1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됩니다.

• ▣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분	개정내용
  노동조합 가입자격	-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가능
  비종사자인 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 비종사자인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타임오프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노동조합 임원 자격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음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 - 근로시간면제제도로 통합(일원화)하여 규율 ①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②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ㆍ사용자 동의는 무효 ③ 사용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편	-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ㆍ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 노사 합의로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개정 노조법 설명자료 검색

• 추진배경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사관계 제도 개선
• 주요내용
  ㆍ노조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조 설립ㆍ가입 가능 ㆍ노조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은 삭제하되, 근로시간면제 제도로 통합(일원화) ㆍ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2→3년)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선 ㆍ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원칙 확립
• 시행일
  2021년 7월 6일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ㆍ지원 절차 신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ㆍ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 ▣ 고용노동부에 재난 시 필수업무의 범위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 재난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ㆍ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의
  ㆍ(필수업무) 재난 발생시 국민의생명ㆍ신체의 보호,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ㆍ(필수업무종사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절차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2021년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21.5.18. 개정 「근로기준법」).

• ▣ 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됩니다.
• ▣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 이를 통해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보도자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ㆍ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추진배경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력 강화
• 주요내용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 ▣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보도자료]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추진배경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ㆍ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
  ㆍ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1.4.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 ▣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21.4.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참고  [보도자료] 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추진배경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
• 주요내용
  ㆍ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현행) 퇴직자 → (개정) 퇴직자 및 재직자
  ㆍ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현행)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약 7개월 소요
     - (개정)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약 2개월 소요)
•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소방ㆍ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 구체적으로는 그간 6급 이하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던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소방ㆍ교육 및 퇴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ㆍ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
•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개정 공무원ㆍ교원노조법설명자료

• 추진배경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대
• 주요내용
  ㆍ직급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제한 폐지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ㆍ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므로, 실제로는 5급 이상 중 실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노조가입이 가능 ㆍ소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조교, 교육전문직원^*)의 노조가입 허용
     ＊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를 말함 ㆍ노조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노조 규약으로 정하는 자의 노조 가입 허용
     ＊ 일반직공무원,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소방ㆍ교육공무원, 별정직공무원
• 시행일
  2021년 7월 6일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 이번 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법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개정 공무원ㆍ교원노조법설명자료

• 추진배경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 주요내용
  퇴직교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시행일
  2021년 7월 6일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지자체 장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 개정내용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보도자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ㆍ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추진배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주요내용
  ㆍ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 수립ㆍ시행 책무를 규정
  ㆍ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화재ㆍ폭발ㆍ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ㆍ시행 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부터 기시행

• ▣ 따라서, 변경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ㆍ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PSM 규정량 조정(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 18종, 상향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또한, 부식성 액체(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 추진배경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ㆍ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시행일
  2021년 7월 16일(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신설

• ▣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 산재노동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합니다.
• ▣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드립니다.

참고  [보도자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추진배경
  산재노동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해당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권리구제 및 경제부담 완화
• 주요내용
  ㆍ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공단에 확인 요청
  ㆍ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공단에서 반환
• 시행일
  2021년 6월 9일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소음성난청을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 ▣ 소음성난청은 업무 장소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 기존에는 청력검사를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 5가지 검사요건 충족, 미충족시 재검사 실시 등 업무상질병 인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제3항 별표3)을 개정하여 소음성난청에 대한 산재 처리소요기간이 단축됩니다.
     ① (검사주기 단축) 現 3~7일간 간격 → 改 48시간
     ② (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現 5가지 → 改 3가지
     ③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새로운 검사방법^*으로 기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생략
     ＊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참고  [보도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ㆍ의결

• 추진배경
  발전된 의료기술 반영한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으로 신속ㆍ공정한 산재보상
• 주요내용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①청력검사주기 단축, ②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③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 시행일
  2021년 6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