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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금융·재정·조세 분야

BY 택스넷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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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달라집니다 #2021하반기제도 #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 #지급명세서제출주기 #소액수의계약 #1주택재산세

목 차

□ 기획재정부
ㆍ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ㆍ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ㆍ입찰ㆍ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ㆍ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
□ 행정안전부
ㆍ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ㆍ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국세청
ㆍ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ㆍ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 관세청
ㆍ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 금융위원회
ㆍ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
ㆍ서민ㆍ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ㆍ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ㆍ청년ㆍ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
ㆍ햇살론17 금리 인하
ㆍ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ㆍ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ㆍ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ㆍ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ㆍ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 시행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2021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 분기 → 매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매월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부담을 경감합니다.

▣ 이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부담을 경감합니다.

참고 2021년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21.3.11.)

추진배경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 따라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주요내용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매월로 단축
• 가산세 부담 경감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미제출: 1% → 0.25%, 지연제출: 0.5% → 0.125%)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21.7월~’22.6월) 가산세 면제
-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제외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소액수의계약 한도상향

수의계액의 금액한도가 상향되어 수의계약 체결이 이전보다 용이해집니다.

▣ 한도상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기타공사) 0.8억→1.6억
  (소기업ㆍ소상공인 물품ㆍ용역) 0.5억→1억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ㆍ용역) 0.5억→1억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 0.5억→1억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보도자료(’21.5.13.)

추진배경
제도 유연성 강화 및 경제적 여건 변화 감안
주요내용
ㆍ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시적 특례^* 수준으로 상시화
   * 현재 “코로나 대응을 위한 특례고시(‘20.5)”를 통해 특례 적용 중
   - (종합공사) 2억→4억 (전문공사) 1억→2억 (기타공사) 0.8억→1.6억
   - (소기업ㆍ소상공인 물품ㆍ용역) 0.5억→1억
   - (특수지식 등 필요 물품ㆍ용역) 0.5억→1억
   -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 0.5억→1억
시행일
2021년 7월초

입찰ㆍ계약보증서 발급기관 확대

공공계약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입찰ㆍ계약보증금 대신에 국가계약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계약법령이 인정하는 지급보증서 발행가능 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하여 중소해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민간보증기관(계약보증요율: 0.54%, 입찰보증요율: 0.03%) 대비 약20~30% 낮은 보증수수료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제1차 공공조달제도개선위원회 보도자료(’21.4.16.)

추진배경
중소해운기업 부담완화
주요내용
입찰ㆍ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
시행일
2021년 7월초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 등 확대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최소 금액기준도 완화하여 분쟁조정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합니다.

▣ 조달기업은 기존 분쟁조정 대상외에 ①계약보증금 국고귀속, ②개산계약 등의 정산, ③계약해제ㆍ해지시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분쟁조정 신청시 최소 금액기준도 대폭 하향(종합공사 30 → 10억원, 전문공사 3 → 1억원, 물품ㆍ용역 1.5 → 0.5억원 등)되어 조달기업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 : (현행: 7개) 입찰자격, 낙찰자결정,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등 (추가: 3개)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개산계약 정산, 계약해제ㆍ해지
- 금액기준 : (종합공사) 30억→ 10억, (전문공사) 3억→ 1억, (물품ㆍ용역) 1.5억→ 0.5억
▣ 개정내용은 금년 7월초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1년 공공조달개선 보도자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재산세 세율이 0.05%p 인하됩니다. (’21.7월ㆍ9월 부과)

추진배경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국토부, ’20.11월)와 함께 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 추진

주요내용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세율을 0.05% 인하

과표	표준세율 (공시 6억 초과ㆍ다주택자ㆍ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억~6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	-	-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재산세 부과는 7ㆍ9월)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舊재산분과 舊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 기존에 재산분을 7월에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ㆍ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기존에 균등분을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ㆍ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제3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보도자료(’21.5.13.)

추진배경
주민세의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할 필요
주요내용
ㆍ 기존 균등분(개인ㆍ개인사업자ㆍ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체계를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체계로 전면 개편
ㆍ 사업소분 납기를 7월→8월로 조정하여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부과고지 대상이던 기존 개인사업자균등분ㆍ법인분을 신고납부로 전환
시행일
2021년 1월 1일(주민세 신고ㆍ납부는 8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법인세법」제75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제81조의7 제1항 개정, 2021.7.1. 시행)

▣ 시스템 개통 :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21.4.1.~6.30.) 후 2021년 7월 1일 정식 개통합니다.
▣ 제도 효과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기부자의 전자기부금 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반영되므로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 기부금단체는 2021년7월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ㆍ보관ㆍ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등에게만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거짓영수증 발급을 방지함으로써 기부문화가 투명해집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책/제도>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추진배경
기부금영수증을 수동으로 발급ㆍ관리하여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고, 거짓영수증 발급근절 등 기부문화 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주요내용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부금단체 투명성 강화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중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1)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2)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 2)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을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서 [매입액(공급대가) × 0.5%]로 변경하였습니다.
▣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2020세법개정안] 수정내용 상세본

추진배경
소규모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 확보,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ㆍ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ㆍ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받은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1)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예정부과기한^*2)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 2)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ㆍ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 [매입세액 ×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액(공급대가) × 0.5%]
ㆍ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ㆍ가산세 규정 통합ㆍ정비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를 부과^*
   *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 준용
시행일
2021년 7월 1일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 제도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19. 12. 31.개정 「관세법」 시행).

▣ 등록대상은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구매대행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며,
▣ 등록제도 시행 당시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여 1년간 등록이 유예됩니다.
※ 등록방법 :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지 세관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참고 관세청홈페이지>행정예고>「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추진배경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주요내용
ㆍ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시행일
2021년 7월 1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 (’21.3.30.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시행)

▣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 대부업자ㆍ여신금융기관에 적용(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
**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이자제한법 시행령, 법무부)
▣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금리 이용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더불어,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ㆍ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병행추진 합니다.
* ①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3.31.), ② 대부업 제도 개선을 통한 서민대출 공급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 보호방안(4.1.), ③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4.26.) 발표

참고 금융위원회ㆍ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21.3.30.)

추진배경
저금리 기조에 따라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
주요내용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
시행일
2021년 7월 7일

서민ㆍ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무주택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미만)
▣ 가격기준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우대혜택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됩니다.(4억원 한도 이내)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서민ㆍ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21.5.31.)

추진배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주요내용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구분	현행		개선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요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무주택 세대주(유지)
①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0.8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0.9억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0.9억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0억 미만
② 주택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수준			최대 4억원 한도(공통)
① LTV	50%	60%	(~6억) 60% (6~9억 구간) 50%	(~5억) 70% (5~8억 구간) 60%
② DTI^*	50%	60%	60%	60%
③ 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 DTI는 차주단위 DSR 미적용 차주에 대해 적용(적용 차주는 DSR 적용)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2021년 7월 1일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됩니다.

▣ 이에 전체 규제지역(투기ㆍ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21.4.29.)

추진배경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하여 차주단위 DSR을 ’21.7월부터 단계적 확대 ▶ ’23.7월부터 차주단위 DSR 전면 적용

주요내용
ㆍ현행 특정 차주에만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현행	1단계(21.7월)	2단계(22.7월)	3단계(23.7월)
주택담보대출	투기ㆍ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 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 1억원 초과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ㆍ소득 外 상환재원이 인정되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차주단위 DSR 적용 실익이 적은 대출은 적용 제외

시행일
2021년 7월 1일

청년ㆍ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부담을 경감

하반기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청년ㆍ신혼부부의 내집마련에 따른 매월 원리금상환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예) 3억원 대출(대출이자 2.85%) 시 월 상환금액은(30년만기) 124만원 → (40년만기) 105.6만원으로 14.8% 감소
▣ 40년 만기 보금자리론ㆍ적격대출은 2021년 7월 도입될 예정입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 총 4.1조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ㆍ지속 확대 공급하고,1인당 대출한도는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됩니다.
*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인하
▣ 이를 통해 무주택 청년의 전세대출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1억원 대출시 이자부담이 일반전세대출에 비해 연간 약 50만원(0.5%p) 감소
보증료 추가인하를 통해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원→2만원으로 감소
▣ 청년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금공 전세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주금공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을 7억원(수도권)까지 확대하여 저렴한 공적보증의 이용대상을 확대합니다.
▣ 보다 많은 분들이 저렴한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세보증금 한도 확대는 3분기 중 시행됩니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가 3.6억원까지 확대됩니다.

▣ 소득 7천만원 이하ㆍ주택가격 6억원 이하 서민에게 제공되는 내집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지원한도가 확대됩니다.
▣ 보금자리론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을 통해 더 폭넓게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금자리론 한도확대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ㆍ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21.3.30.)

추진배경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비용부담을 경감
주요내용
① 만 39세 이하의 청년ㆍ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40년 모기지 도입
* 보금자리론(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도입 ② 청년 전용 전월세대출의 대출한도를 1억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료 추가인하
③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를 7억원까지 확대
④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를 최대 3.6억원까지 확대
시행일
2021년 7월 이후 과제별로 시행

햇살론17 금리 인하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2%p 낮아집니다.

▣ 금리인하에 따라 기존 햇살론17 명칭을 햇살론15으로 변경하고 성실상환시 금리 인하폭을 확대합니다.

▣ 해당 내용은 7월 7일 이후 햇살론15 대출 건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정책서민금융공급체계 개편방안(’21.3.31.)

주요내용
ㆍ대상자 : ①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②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ㆍ대출심사 :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
- 연체 이력,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평점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
ㆍ자금용도 :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ㆍ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ㆍ상환방법 : 3년 또는 5년(선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시행일
2021년 7월 7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2021년 6월 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7월 31일까지 법 적용 대상인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예정입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ㆍ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집단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시행으로 그간 행정지도로 시행되던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건전성 감독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법제화됩니다.

▣ 법 시행으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금융복합기업집단법 관련 보도자료(’21.6.10.)

추진배경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주요내용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ㆍ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감독, 금융복합기업집단 보고ㆍ공시 등
시행일
2021년 6월 30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2021년 7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일(7.6일) 이후 발생한 건부터 신청 가능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 번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여 관련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사후지급 방식)합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홈페이지(kmrs.kdic.or.kr, 7.6일부터 접속 및 신청 가능)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1588-0037)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21.6.14.)

추진배경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
주요내용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 등을 통해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송금인에게 지급
시행일
2021년 7월 6일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i) 법인카드 발급ㆍ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됩니다 * 경제적 이익 : 부가서비스,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산정

▣ 다만,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ㆍ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i)“총수익≥총비용” 기준만을 적용합니다.
＊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평균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제조업 등) ~ 10억원 이하(음식점업 등)인 경우 (업종별 상이) ※ 총수익 : 연회비 + 법인회원의 카드이용에 따른 가맹점수수료(평균 1.8% 내외)
총비용 : 법인회원의 모집 및 카드 발급에 지출되는 비용 + 신용카드 이용에 지출되는 비용(결제승인ㆍ중계비용 등) + 법인회원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을 합산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21.5.12.)

추진배경
대형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 등을 경감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
주요내용
ㆍ원칙 : 신용카드사가 법인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i) 법인카드 발급ㆍ이용에 따른 ‘총수익≥총비용’ 이면서
   (ii) 법인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
ㆍ예외 : 소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의 영세성 등을, 국가ㆍ지자체의 경우에는 국고 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i)“총수익≥총비용” 기준만 적용
시행일
2021년 7월 1일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2021년 7월 2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됩니다.
▣ 또한,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례기간이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됩니다.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으로 혁신금융사업자들은 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 소비자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1.4.13.)

추진배경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2+2)으로 제한되어 기간 내 규제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중단 우려가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 샌드박스 5법 동시 개정 추진
주요내용
혁신금융사업자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제개선 요청제’ 도입
시행일
2021년 7월 21일

안전한 방식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전송(마이데이터) 시행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표준 API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본격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정보주권 수호자’로서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현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통합하여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 사용자의 인증정보를 저장한 후 웹 서비스에 대리접속하여 로그인 후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 하반기부터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 방식^*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 및 관리 데이터를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규격으로 데이터 접근권한ㆍ범위 통제가능 ※ (예시)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에 따른 서비스 예시
   ① 대출금리비교, 카드혜택 비교 등을 통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추천
   ② 고객의 금융자산ㆍ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에 대한 자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본인신용정보관리업 본허가(’21.1.27.)

추진배경
정보주체의 안전한 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지원
주요내용
ㆍ개념 :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정보주체가 조회ㆍ열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
ㆍ방식 : API 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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