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 금액을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일반과세자는 연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세율 적용방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였다(조특법 §108의 4).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적용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와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급대가 합계액을 4,800만원 미만으로 유지하였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으나, 2021.7.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미발급가산세 등이 적용된다. 다만,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부법 §36 ①).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제도가 대폭적으로 변경되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간이과세자 중 어떤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이며,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이익과 가산세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기준금액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종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으나, 올해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매출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다. 예를 들면, 간이과세 소매점에서 직원들 복리후생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된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는 국가가 세수의 감소를 감수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강화하여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이루고자하는 데 있다.
종전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가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어 간이과세 적용 사업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전단계세액공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제도적 마련을 하여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므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