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유형별 확정신고사례] 주택을 2회 양도하고 1회는 예정신고 하였으나 2회는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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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국세청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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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서식 #서식작성사례 #장기보유특별공제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과세표준

’22년에 주택을 2회 양도하고 1회는 예정신고 하였으나 2회는 예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및 무신고 자료 내역

구분	1회양도(기신고)	2회양도(무신고)
양도물건	□□시 △△동 ○○아파트 (토지 20㎡ 건물89.7㎡)	□□시 ○○동 △△빌라 (토지 18㎡ 건물66㎡)
양도일자	2022.01.15	2022.05.29
취득일자	2019.12.05	2007.04.30
신고일자	2022.03.31	-
실지양도가액	300,000,000	600,000,000
실지취득가액	250,000,000	530,000,000
기타필요경비 (취득세등)	8,500,000	9,200,000
기타필요경비 (양도비등)	1,000,000	2,000,000
기타필요경비 (법무사비용)	500,000	800,000
양도소득금액	40,000,000	40,600,000

※ 기타필요경비는 ‘신고서식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내용

예정신고기한까지 1회 양도분만 신고함
미등기양도ㆍ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니며 양도 및 취득원인은 일반 매매거래임

작성 시 주의사항

서식 뒷면에 있는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기재하십시오.
신고서는 아래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②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하여야 하며, 전자신고시에는 원클릭으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 대한 상세내역

1. 양도가액 계산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300,000,000원, 600,000,000원
2. 취득가액 계산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250,000,000원, 530,000,000원
- 취득과 관련한 비용 : 19,000,000원 [부표3 ①∼④]
  (취득세ㆍ등록세+법무사비용+취득시 중개수수료)
3. 기타 필요경비
- 양도비 등 : 3,000,000원 [부표3 ⑩]
  (양도시 중개수수료+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4.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미만 보유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 주택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므로 양도차익에 30%를 곱하여 계산
  ☞ 17,400,000원 = 58,000,000원 × 30%
5.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자산별로 구분하여 1인당 각각 연간 250만원씩을 공제합니다.
6. 세율적용
-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21.5.31.이전은 1년) 이상일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 이하이므로 해당하므로 2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13,524,000원=[(80,600,000원-2,500,000원)× 24%] - 5,220,000원(누진공제)
7. 기신고 결정 경정세액
[(40,000,000원-2,500,000원)×15%]-1,080,000원= 4,545,000원
8. 무신고 가산세
(40,600,000 × 15% - 1,080,000) × 20% × 50% = 501,000원
9. 납부지연 가산세 = 364,820원
(40,600,000원 × 15% - 1,080,000원) × 2.2/10,000 × 304일 = 334,0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