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는 부가가치를 직접 계산하지 아니하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따라 그 결과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적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접방식의 계산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의 매출세액에 대한 거래징수와 그 매출세액을 부담하면서 매입한 자의 매입세액공제가 적정히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가 만들어졌으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증빙으로서 부가가치세 전가를 위한 법적 장치가 된다.

• 정찰대 “지난 시간까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 유대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까, 재화의 수입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할 차례인가요?”
• 정찰대 “유대리님은 복습도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 수강생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이군요.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 실익이 없는 경우입니다.”

• 유대리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단서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 정찰대 “맞습니다. 해외 수출 같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국외 사업자라 세금계산서의 중요한 기능, 즉 매출과 매입의 상호대사 및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상호대사라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나, 인증서 발급용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되니 단서를 두는 것이죠.”
• 수강생 “그런데 왜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데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죠?”
• 정찰대 “택시운송이나 노점ㆍ행상, 미용과 목욕은 사업자가 이를 이용한다 해도 이는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매입세액공제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매업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업과 무관한 소비지만, 사업자가 공급받은 경우에는 사업관련성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제받으라는 의미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규정은 「부가가치세법」이 최종소비로 간주하는 거래에 대하여 상호대사 등 세금계산서 교부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로 간주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소매업과 외국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소매업과 외국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 유대리 “그러면 재화의 간주공급과 부동산 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는 실질 공급은 아니지만 공급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매출부가가치세만 낼 뿐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네요.”
• 정찰대 “조금만 더 공부하면 제 대신 강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 유대리 ‘피식’
• 정찰대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강생 “그건 무슨 뜻인가요?”
• 정찰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공급을 인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중 매출을 잡는 일을 막는 규정입니다.”
• 나실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해주는 경우도 있는 걸요?”
• 정찰대 “선 신용카드 후 세금계산서 교부는 금지되지만, 선 세금계산서 후 신용카드 교부는 괜찮습니다. 이때에는 신용카드는 단순히 결제 기능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를 기준으로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유대리 “으음... 요약하자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고, 이 영수증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포함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정찰대 “어이쿠~ 이제는 세무사 시험을 보셔도 될 수준입니다. 한 가지 정정드릴 점은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기존의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서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간이과세자 수준인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자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영수증 교부대상이지만, 4,800만원이 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나실무 “제가 허락도 안했는데 언제 그렇게 심하게 법이 바뀐 거죠?”
• 정찰대 “하하. 그러게요. 실무의 대가인 나실무님의 의견을 경청했다면 이렇게 법이 어렵게 바뀌지는 않았을 텐데요. 풋. 그런데 영수증 교부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은 꽤 방대하니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 유대리 “아까 법률을 요약해 보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고, 이 영수증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포함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시행령 규정을 보면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를 잔뜩 언급하고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를 쓰고 있네요.”
• 정찰대 “그래서 반대로 풀어 봤습니다. 영수증교부대상 사업 14가지 중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중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9.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 등 진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10.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11. 면세하는 교육 용역에서 제외되는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어떤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아니하니 이는 세법상 최종 소비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사업자 간 거래 시에는 사업목적이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얘기죠.”
• 나실무 “그런데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되어 있는 시행령 규정은 뭐죠?”
• 정찰대 “그것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는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자도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거나 해당 역무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일반과세자인 미용업자가 미용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사업자에게 건물과 비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고 건물과 비품 등을 매입한 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하니까요.”
• 유대리 “미용, 욕탕, 전세버스 외 여객운송, 입장권 발행사업, 성형수술, 과세되는 동물 진료, 과세되는 교육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도 없으니 신용카드로 매입했어도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나요?”
• 정찰대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아예 면제되는 사업이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 수강생 “실제 저런 부분이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많이 틀리겠네요.”
• 정찰대 “실무상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소 특이한 세금계산서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와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