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 Taxable Supply를 하는 모든 자는 GST ID를 등록해야 한다. GST의 등록은 주 단위로 판단한다. 따라서 인도 내 단일의 PAN이 있더라도 여러 주에서 공급활동을 하는 실체가 있는 경우 주별로 등록을 해야 한다. 특정 주 내에서의 등록은 사업 단위(Business Vertical)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Haryana 주 내에 3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몇 개의 사업단위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만일 두 매장이 동일한 사업에 관련되어 있고 다른 한 매장은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Haryana 주 내에 두 개의 GST ID를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단위(Business Vertical)의 정의에 따른 판단 또한 중요하다. 사업단위라 함은 독립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식별 가능한 단위로 정의된다. 어느 두 사업이 위험과 보상(Risk & Return),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성격, 생산 과정의 성격, 고객의 유형과 등급,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방법의 차이, 적용되는 규정의 차이(예 Banking, Insurance, Public utilities)가 다르다면 통상 다른 사업단위로 취급된다.⁶⁾
GST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임시 등록번호(Provisional GST ID Number, PIN)가 부여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 번호로 최종 등록이 되므로 Final GSTIN을 기다릴 필요 없이 PIN으로 거래를 할 수도 있다.
후술할 GST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일반과세자(Normal taxable person)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게 요구되는 GST 법령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GST 의무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 규모가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6) CGST Act 2017, Section 2 (18).

7) CGST Act 2017, Section 24TDS(Tax Deduction at Source)는 소득세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TDS는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불할 때 품목별 TDS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익월 중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GST 등록의 면제나 간이과세의 적용을 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서 GST 등록을 해야 한다.

• 주간(州間) 공급을 하는 자⁸)
• 과세 대상 공급을 하는 임시과세자⁹⁾(casual taxable person)
• 과세 대상 공급을 하는 비거주과세자(non-resident taxable persons)
• 대리납부 의무자(persons who are required to pay tax under reverse charge)
• GST에서 요구하는 Tax Deduction at Source(“TDS”)¹⁰⁾ 의무를 가진 자
• 일반과세자를 대리하여 공급하는 자
• 전자상거래 운영자
• 전자상거래사업자를 통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 Input Service Distributor(“ISD”)¹¹⁾를 추가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 그 외 GST위원회(Council)에서 의무 등록자로 지정하는 자

8) 주내거래에 한정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GST 면제 또는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9) 재화, 서비스 또는 재화와 서비스를 사업의 일환으로 간헐적(Occasionally)으로 공급하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를 의미한다(CGST Act 2017, Section 24). 10) TDS(Tax Deduction at Source)는 소득세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TDS는 공급자에게 대가를 지불할 때 품목별 TDS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익월 중 정부에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다. 11) ISD(Input Service Distributor)는 지점에서 사용하는 용역에 대한 invoice를 받는 납세자이다. ISD invoice를 발행하여 ITC(Input Tax Credit)라고 알려진 세금을 비례적으로 지점에 분배한다. 지점은 GSTIN이 다를 수 있지만 ISD와 동일한 PAN을 가져야 한다. GST에서의 ISD 기능을 통해 매입세액을 이전할 때 동일 주 내 이전인 경우에는 가지고 있던 GST 구분 그대로 이전된다(예 IGST 12, CGST 18, SGST 9, UTGST 9를 보유하다가 동일 주로 이전 시 IGST 12, CGST 18, SGST 9, UTGST 9로 이전됨). 그러나 ISD를 이용해 타주로 매입세액을 이전하면 IGST로 통합되어 이전된다( IGST12,CGST18,SGST9,UTGST9를보유하다가동일주로이전시IGST48로 이전됨).

12) CGST Act 2017, Section 9, 23. 아래 열거하는 사업자는 GST 등록이 면제된다.

• 농업 종사자(Agriculturists)
• 연매출 200만 루피¹³⁾ 미만의 영세사업자(Persons falling in Threshold Exemption Limit). 다만, Assam, Arunachal Pradesh, Manipur, Mizoram, Nagaland, Tripura, Sikkim, Himachal Pradesh, Meghalaya, Uttarakhan주의 경우에는 연매출 100만 루피 미만의 영세사업자
• GST 적용이 제외되는 재화 및 용역 공급자(Persons making Non-Taxable/ Non-GST supplies of goods and services, 예 석유제품 및 주류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Activities that are neither Supply of Goods nor Services, 예 종업원 근로, 판결 서비스, 장례 서비스 등)
• 대리납부에 해당하는 품목만 공급하는 자(Persons making only supplies covered under reverse charge, 매입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

13) 최근 환율은 1루피가 약15원 정도이므로 3,000만원 정도에 해당한다.

인도의 GST 세법에 따르면 인도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 과세자는 의무적으로 인도 GST 등록을 해야 한다. 비거주자에게는 GST 면제나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비거주 과세자의 GST 등록 시 PAN¹⁴⁾의 보유 및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인도 PAN을 보유한 자를 Authorized Signatory로 지정하면서 여권이나 소재지국의 세금 고유번호를 인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GST 등록을 고려하는 회계기간의 예상 납부세액을 보증금으로 선납해야 한다.
비거주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이 발급된 후부터 재화나 용역의 인도 내 공급이 가능하다. 외국기업 인도 지점의 경우에는 해외 본점으로부터의 재화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에 한정하여 공제가 허용된다. 다시 말해 용역 수입과 관련된 매입세액, 그리고 인도 내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한편 비거주 과세자는 FORM GSTR-5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매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등록 유효일(validity period of registration)의 마지막 날로부터 7일 이내에 GST 신고를 해야 한다. 비거주과세자가 등록할 때 납부한 선납보증금은 사업자등록증에 부여된 등록기간이 종료된 후에 환급이 가능하다. 14) PAN은 Permanent Account Number를 의미하는바, 인도 소득세 과세당국이 발급하는 10자리의 납세자 고유번호이다.

OIDAR(Online Information and Database Access or Retrieval)은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물리적 인터페이스 없이 공급자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자동화된 전자적 용역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웹사이트 호스팅, 원격시스템 관리, e-book이나 음원 등 콘텐츠의 다운로드, 인터넷 광고, 크라우드 서비스 등이다. OIDAR 서비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자(Unregistered), 과세제외자(Non-taxable recipients), 인도 국외 소재 공급자(Supplier located outside India)인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해당 국외 용역공급자가 인도 내에 GST ID를 직접 등록하거나 GST를 납부할 자를 지정하여 등록해야 한다.
OIDAR의 공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어 다른 용역과는 달리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일반적인 경우 GST 미등록자(Unregistered), GST 과세 제외자(Non-taxable recipients), 인도 국외 소재 공급자(Supplier located outside India)로부터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받는 경우 인도의 사업자가 GST를 대리납부(Reverse charge mechanism)해야 한다. 한편, OIDAR 서비스(즉, 전자적 용역)는 대부분 개인들이 소비자이다(B2C). OIDAR 공급자는 GST 적용 대상인데, OIDAR를 소비하는 자가 GST 사업자가 아닌 개인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개인소비자들에게 대리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OIDAR의 공급자가 GST를 신고ㆍ납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OIDAR 서비스의 특성상 과세권 밖 원격지에 존재하더라도 인도 내에 GST를 직접 등록하거나(비거주과세자, non-resident taxable persons) GST 의무 이행자를 지정하여 등록하게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비거주과세자는 인도 내 거주하는 자보다 간편화된 절차가 적용된 Form GST REG-10을 적용하여 GST 등록을 할 수 있다. OIDAR 사업자는 IGST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OIDAR의 공급장소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자의 장소가 된다.

인도는 2019년 재정법(Finance Act)에서 ‘중요한 경제적 실재(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개념을 기존 고정사업장 규정에 적용하여 외국 디지털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 규정은 모든 종류의 재화와 용역에 적용되며, 2019년 4월 1일 발효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선 매출액 기준과 사용자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는데, 이런 기준에 따라 만일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이 인도 과세당국에 법인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동 제도는 내국세법에 따른 규정이므로 동 규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디지털 플랫폼 영위 법인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정과 관련된 조세조약의 규정을 인도의 개정세법에 맞추어 개정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요한 경제적 실재’ 개념이 조세조약에 규정되어 인도에서 외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된다면, 후술할 인도의 균등부담금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인도에서 사실상 같은 세원을 가지고 있는 소득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인도는 2020년 예산안에서 “중요한 경제적 실재(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개념의 적용을 2022년 4월 1일까지 연기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과세기준에 대해 OECD가 곧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도는 2016년 4월부터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에 대해 서비스 대가의 6%를 균등부담금(equalisation levy)으로 부과하고 있다. 균등부담금은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광고를 위한 장소ㆍ시설 등의 공급 서비스 중 B2B 거래에 한하여 부과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시 말해 B2C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추후 과세당국은 과세대상 거래를 추가할 수 있다. 한편 인도 거주자(외국법인의 인도 내 고정사업장 포함)로부터 연간 수취하는 대가가 10만 루피 이하인 경우에는 균등부담금 적용이 면제된다.¹⁵⁾
2020년 4월 1일부터 인도는 균등부담금(equalization levy)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인도 거주자나 인도 IP address에 전자상거래업자가 소유한(또는 platform을 통해 제공한) 재화를 온라인 판매를 통해 공급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B2B & B2C 모두 포함)에는 해당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균등부담금을 과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부담금은 해당 외국업체가 분기별로 인도 과세당국에 신고ㆍ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연간 수입금 2천만 루피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인도의 내국법인이나 인도소재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은 이러한 세부담 적용이 제외된다. 한편, 2020년 10월 1일부터 전자 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는 디지털 또는 전자 시설 또는 플랫폼을 통해 총 판매한 금액의 1%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여기에서 재화구매자 또는 용역 수령인이 전자 상거래 참가자에게 직접 지불한 금액도 총 판매액으로 간주된다. 다만,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총 판매량이 연간 5천만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개별 전자 상거래 참가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필요하지 않다. 여기서 ‘전자 상거래 참가자’는 ‘디지털 또는 전자 시설 또는 플랫폼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거나 디지털 제품을 포함한 용역 또는 둘 다를 제공하는 인도 거주자’로 정의된다.
또한 ‘전자 상거래 운영자’는 ‘전자 상거래를 위한 디지털 또는 전자 시설 또는 플랫폼을 소유, 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로 정의된다.균등부담금은 소득세와는 별도의 거래세로서 조세조약상 이중과세 조정 대상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가 야기될 뿐 아니라, 외국법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운용되므로 WTO의 무차별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 똑같은 용역을 인도의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 대해 균등분담금이 아닌 고정사업장에 대한 인도의 법인 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므로 균등분담금은 사실상 조세조약상 법인소득세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15) 인도 정부는 2016.6. ~ 2017.3.까지의 기간 중 약 34억 루피(약 4천7백만 미국달러)의 균등부담금을 징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 공무원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다. 즉, Deputy/Assistant Commissioner의 처분(Order)에 대해 상급자인 Commissioner의 재검토(Review)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Commissioner 이하 직급인 Additional Commissioner, Joint Commissioner, Deputy Commissioner, Assistant Commissioner, Superintendent의 부과처분(Order)을 대상으로 청구를 제기한다. Commissioner의 부과처분은 심사청구가 아니라 후술할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
납세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1억 루피를 한도로 하여 부과 처분액(가산세 등 포함)의 7.6%를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간접세심판원은 인도 재무부의 재정수입국의 산하기관으로서 간접세 과세당국과는 독립된 기관이다. Commissioner(Appeal)의 결정이나 Commissioner의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Commissioner의 부과처분 통지서 또는 Commissioner(Appeal)의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기한까지 청구를 하지 못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구가 허용되기도 한다. 납세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1억 루피를 한도로 하여 부과 처분액(가산세 등 포함)의 10%를 반드시 예치해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이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납세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간접세심판원은 3년 이내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인도는 1993년 재정법을 통해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하여 19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세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무부 산하 사전답변국(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AAR)에 사전에 법률적 또는 사실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사전답변국은 직접세위원회(CBDT)와는 별도로 재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장 1명(대법원 퇴임 판사), CBDT의 Member(차관급) 1명, 차관보급 법무담당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답변국의 답변은 신청한 특정거래에 대해 신청자와 Commissioner(세무서장급) 이하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인도의 경우 소득세법 제246A조에서 Commissioner of Income Tax(Appeals)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열거주의). 동 조항에 따르면, Commissioner의 처분과 위에서 언급한 사전답변국의 답변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심사청구의 기한은 과세통지 또는 벌금의 통지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에 대한 불복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의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Commissioner (Appeals)는 불복 청구인이 그 기한 동안 불복을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한 만료 이후에도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①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금을 불복 청구서 제출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②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예납 금액에 상당하는 세금을 불복청구서 제출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2016년 6월 1일부터는 심리 중에 납세자가 Commissioner(Appeal) 중에 자진납세를 이유로 소송을 종료하는 경우 가산세는 25%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Commissioner(Appeal)는 부과된 세액을 무효화 또는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액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청구서가 제출된 회계연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니며, 결정서는 마지막 심리로부터 15일 이내에 발행되어야 한다.

분쟁해결위원회는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3명의 Principal Commissioner(지방청장급) 또는 Commissioner(세무서장급)로 이루어진 위원회이다. 이전가격 조정이 문제되고 있는 납세자나 외국기업은 CIT(A)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위원회에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예비과세 통지(Draft Assessment Order)를 통보받은 납세자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해결위원회의 불복을 청구하여야 한다. 만약 DRP에 불복이 청구되지 않으면 Assessing Officer는 최종적인 납부통지(Final Assessment Order)를 할 수 있다.
DRP는 세액을 확인 및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액 결정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Direction)은 납세자에게 Draft Assessment Order가 통보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과세관청은 DRP의 결정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통지(Final Assessment Order)를 발행해야 한다. DRP 결정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 ITAT(Income Tax Appellate Tribunal)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었으나, 2016년 6월 1일부터 DRP의 결정에 대해 과세당국이 ITAT에 불복을 청구할 수는 없도록 하였다.

TAT는 인도 법무부 산하에 구성되어 있으며, 1941년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ITAT에 접수된 대부분의 사건들을 Division Bench(2인의 심판관으로 구성)가 처리하는데, 심판관들의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인 이상의 Special Bench가 심판할 수도 있다. 심판관은 사법위원(Judicial Member)과 회계위원(Accountant Member)으로 구성되는데 Judicial Member는 최소 10년 이상의 법관 경력, 최소 3년 이상의 법무부의 고위 공무원 경력 또는 최소 10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요구된다. 또한, Accountant Member는 최소 10년 이상 회계사 경력이나 최소 3년 이상의 과세관청의 고위 공무원 경력이 요구된다.
납세자는 ① Commissioner(세무서장급) 이상의 처분, ② 심사청구에 따른 Commissioner(Appeal)의 결정, ③ DRP의 결정 등에 대해 ITAT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도 심사청구에 따른 Commissioner(Appeal)의 결정에 대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은 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상대방이 제기한 불복에 대한 Cross-objection은 Cross-objection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ITAT는 청구인이 청구기한 동안 청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구기한 만료 이후에도 청구를 인정한다. 심판청구는 과세관청이 제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으나 납세자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 금액이 ① 100,000루피 이하는 500루피, ② 100,000루피 초과하고 200,000루피 이하인 경우는 1,500루피, ③ 200,000루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0루피를 한도로 청구금액의 1%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심판원은 납세자가 집행정지 명령(Stay Order)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해 검토한 후 최대 182일간 집행정지를 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기간 동안에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전체 집행정지기간은 365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ITAT의 결정은 불복 청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은 강제조항은 아니다.

납세자와 세무 공무원(Principal Chief Commissioner, Principal Commissioner, Chief Commissioner, Commissioners)은 ITAT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납세자가 법원에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ITAT의 결정(Order)이 법률의 해석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은 ITAT의 결정이 통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나, 고등법원은 청구인이 청구기한 동안 청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청구기한 만료 이후에도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 최소 2명 이상의 판사에 의해 구성된 재판부는 법률과 관련하여 ITAT가 결정하지 못했거나 잘못 결정한 것에 한하여 심리를 하고 다수결에 의해 결정한다.납세자와 과세관청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다시 항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등법원 판결문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인도의 로펌 중 조세쟁송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로펌은 상대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 한편 인도 로펌의 변호사 수수료 수준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편이나, 변호사의 경우 ITAT 또는 법정 출두 시마다 별도 보수 청구를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인도에서는 조세쟁송 시 많은 소송비용을 지불하면서 소송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조세쟁송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진출기업이 인도 로펌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인도 로펌들과 네트워크가 좋은 우리나라의 로펌에 사건을 ‘Turn key base’로 의뢰함으로써 우리나라 로펌이 인도 로펌을 선정ㆍ통제하도록 하는 소송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