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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정비
| 일련 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
| 1 | 부가 |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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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국기 | 내국법인이 신용(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 ||
| 3 | 국기 | 1주택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추가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1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 2 제4항을 적용할 수 없음 | ||
| 4 | 법인 |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에 해당함 |
|
|
| 5 | 상증 | 비상장주식 평가시 조특법상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는지 | ||
| 6 | 조특 | 연구용 금형 제작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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