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초과배당과 관련하여 소득세를 과세되는 경우에는 또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는 논란과 함께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배당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보유 주식수에 따라 한다. 그렇지만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식의 보유수와 관계없이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특정인에게는 높은 금액의 배당을 하는 것도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러한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를 통해 각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배당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과세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원칙과는 별도로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고,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소득세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2020.12.29.(법률 제17758호) 개정을 통하여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개정으로 2021년 이후에 발생하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계산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그 다음 해 5월 또는 6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정산증여재산가액으로 정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초과배당과 관련하여 빈번한 개정이 있어서 실무상 많은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과세방법과 납세의무 이행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¹⁾ 1) 이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2 제3항의 공포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 입법 예고되기 전의 가안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확정된 내용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방식으로 초과배당금액과 관련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실제 소득세는 배당을 받은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5월에 확정된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실제 소득세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정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므로 초과배당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세 상당액은 누진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가하게 되며, 초과배당금액에서 차감하는 소득세 상당액이 증가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계산구조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증여세가 낮아져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함에 따라 비교 과세를 하게 되어 해당 수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금액은 기본세율(소득세법 §55 ①)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와 상이하게 계산된다. 따라서 해당 수증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산출세액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소득세 산출세액을 동일한 조건으로 계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