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냈다고 면허취소를 받았는데 억울한 사정이 있어요.”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다고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는데 부당해요.”
“군대에서 훈련 중에 중상을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공무원인 제가 해임이 되었어요.”

정부나 관청이 하는 일이나 공무원의 행정처분은 항상 올바를까?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국민들의 수준이나 권리의식이 높아질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