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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주택 관련 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은? 외
목 차
1.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주택 관련 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 계산은?
- Q 당사는 중소기업으로,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대여하고 매월 이자를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여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원에게 이자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야 하는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라는 말은 2020.1.1. 이후 대여한 금액부터라는 뜻인지? 2018년에 주택구입자금을 대여받은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은 계속해서 인정이자 계산대상인지? 아니면 2020년부터는 제외되는지?
- A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개정으로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개정내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인의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해당 대여금을 직원에게 무조건 무이자로 대여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이 법령이 개정 전에 자금대여분은 종전과 같이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
2.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연체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
Q
당사는 ‘A’사와 물건을 공급받고 당월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를 위배 했을 경우에는 대금의 18%를 연체이자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거래관행상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본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A’사와 계약 시 물품대금을 연장해 주기로 약정한 바 없으며, 소비대차로 전환하겠다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으며 당초 계약서에 연체하였을 경우 이자를 주기로 한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면 연체이자 지급분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
A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물품대금의 지급지연에 대하여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따라 ‘소비대차(금전의 대여)’로 전환시킨 경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거래상대방 사업자는 25%(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과 자금사정으로 인해 지급기일을 연장해 주기로 약정한 바 없으며, 구체적인 상환기간, 약정이자율이 명시된 별도의 계약도 없으며, 기존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연체이자율에 따라 정해진 약정기간 없이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를 지출한 사유가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른 추가금액이라면 이자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미 당초 확정된 금액이 그 후 지급지연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금액이라면 그 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초 대금 지급일을 위반한 경우 대금의 18%를 연체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ㆍ소득세법 기본통칙 16-0…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식당 폐업 후 다시 신규개업 시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은?
- Q 과거 3년 전 인천지역에서 음식점을 개업하고 장사가 안 되어 다음 해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소재지는 다르나 음식점을 다시 개업했습니다. 과거 음식점업을 영위했던 주소지와는 다른 주소지에 음식점업을 신규투자 개업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감면이 적용되는지?
- A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 후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관련법령
- ㆍ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 Q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타 기업체로부터 연구개발을 의뢰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체의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인건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 A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유사한 연구개발 주체이므로 연구개발서비스 중 “연구개발업(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의 자체연구개발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자체연구개발이 아닌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 관련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1)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 수행기간, 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2)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조특, 법인세과-272, 2012.4.18.).
5. 해외 파견자에 대한 숙소비용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
Q
당사의 해외지점 파견자가 거주할 숙소를 구하던 중에 해외현지 상황상 임대인과 회사 간에 계약이 불가능하여 해외파견자 개인이 임대인과 숙소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월세 등)를 회사가 파견자에게 지급하고, 파견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외파견자와 임대인 간의 계약서와 임대료 납부에 대한 영수증은 구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직접 계약을 할 수 없는 현지 상황으로 인해 파견직원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원과 임대인 간의 계약서 및 납부영수증 등을 구비할 수 있는 경우,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게 되는 실 임대료가 소득세 과세대상 및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인지? -
A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의 범위는 법인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법인명의로 직접 임차한 주택을 반드시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그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현지여건상 임대인과 회사와의 계약이 불가능하여 파견자 개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임차료를 회사가 파견자에게 지급하고, 파견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으로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다거나 회사가 직접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송금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법인명의로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주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파견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출자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제외)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회사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지출하는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소득, 법인46013-3495, 1994.12.21.).
-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3.29).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소득, 소득46011-21446, 2000.12.22.).
-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은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서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것임(원천, 법규소득2012-51, 2012.3.16.).
관련법령
- ㆍ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 ㆍ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6. 첫째 자녀가 사망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의 적용방법은?
-
Q
첫째 자녀가 사망한 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한 자녀를 몇 번째 자녀로 보아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15세 입양자의 경우 나이로는 둘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시점은 셋째로 보아 출산/입양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 A 출산․입양세액공제는 자녀출산이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이므로 출산이나 입양횟수에 따라 몇 번째 자녀인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출산/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소득세법 제59조의 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23, 2019. 9.18.).
관련법령
- ㆍ소득세법 제59조의 2 【자녀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2.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3.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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