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세(Branch Profit Tax)는 1986년 조세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의해 신설되었다. 지점세의 신설 목적은 미국에 지점을 운용하는 외국법인이 지점의 소득을 본국에 배당할 때 지점과 자회사를 세무상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지점은 물론 미국에 설립한 사업장이 한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면 지점세 과세대상이 된다.
1987년 이전에는 외국주주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가 미국 국내 기업(외국기업의 자회사)인지 아니면 외국기업의 미국 지점인지에 따라 과세체계가 달랐다. 그러나 1987년 이후에는 외국기업의 미국 지점이 외국 본점으로 지점소득을 송금할 경우 30%의 지점세를 부과함으로써 본국으로 이익배당 시 지점과 자회사를 세무상 동등하게 취급하게 되었다.
지점세는 배당 상당금액에 3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조세조약상의 지점세 제한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세율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미국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을 적용한다.⁶⁾ 이 경우에 법인소득을 미국 내의 적격자산에 재투자하면 배당상당 금액을 감소시켜 지점세를 축소시킬 수 있다. 미국 내의 적격자산이란 미국 내에서 거래 또는 사업에 사용되는 현금 및 자산을 의미한다.
미국 내의 지점으로부터 외국 본점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도 30%의 지점세가 부과된다.⁷⁾ 이러한 규정은 배당 대신에 이자를 지급하여 과세가능 소득 및 배당 상당금액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점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6) IRC §884(E) 참조
“(2) Treaty modificationsIf a foreign corporation is a qualified 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with which the United States has an income tax treaty—
(A) the rate of tax under subsection (a) shall be the rate of tax specified in such treaty—
(i) on branch profits if so specified, or
(ii) if not so specified, on dividends paid by a domestic corporation to a corporation resident in such country which wholly owns such domestic corporation, and (B) any other limitations under such treaty on the tax imposed by subsection (a) shall apply.”
미국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지점에 대해 지점세 부과를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지점에 대해 지점세 부과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지점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점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7) IRC §884(f) 참조.

외국법인이 FDAP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30% 세율(미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법인인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면 외국법인의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종결된다.
미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외국법인이 ECI가 있는 경우 사업연도 말일로부터 3번째 달 15일(예를 들어, 12월말 법인의 경우 3월 15일)까지 Form 1120F(U.S. Income Tax Return of a Foreign Corporation)에 의하여 IRS에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ECI가 있는 외국법인이 FDAP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ECI와 FDAP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되, 이미 납부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외국법인도 세법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일반공제(Deductions from Gross Income), 특별공제(Special Deductions), 세액공제(Tax Credits)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의 경우 미국 내의 사업과 연관된 소득(ECI)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허용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세율은 내국법인과 동일하며 2018년 이후에는 21%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마감일까지 세무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Form 7004 양식을 이용하여 신고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간 세무신고 기한이 연장된다.
ECI가 있는 외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내국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연도 납부 예상세액이 $500 이상인 경우 매 분기별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고, 연간 세액이 $200,000을 초과하는 법인은 EFTPS(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를 통해 전자납부를 해야 한다.

미국 연방세법(IRC) 제482조는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기준이 매우 포괄적이며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IRS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이전가격세제는 OECD의 ‘이전가격 과세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과 매우 유사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전가격세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미국 이전가격세제의 개요와 함께 일부 특이점을 소개한다.
미국의 과세당국은 관련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이 제3자 독립기업 간 정상거래에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보는 과세소득과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의 탈세 의도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제482조에 의한 소득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 결과가 정상거래가격 범위 이내에 들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득조정을 하지 않고 정상거래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정상가격범위 내의 중위값까지 차이분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소득조정을 위하여 항상 정상거래가격 범위를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일하게 비교가능한 제3자 독립거래가격에 근거해서 적절한 소득조정을 할 수도 있다. 반면에 납세자는 추가로 비교가능한 거래를 확보해서 산출한 정상거래가격 범위 내에 자신의 거래 결과가 포함되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소득조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미국 IRC 제482조의 목적은 납세자로 하여금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간 거래에 귀속될 소득을 명확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으며, 또 특수관계가 있는 각 기업들이 수행한 관련된 경제활동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방법으로 특수관계 거래에서 발생하는 실질소득을 결정함으로써 특수관계 기업과 제3자 독립기업 간의 조세형평을 이루는 데 있다.
특수관계거래의 정상가격은 조사대상 거래의 사안과 여건에 따라 그 가격을 가장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 방법의 선택은 납세자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선택한 방법보다 더 정확한 다른 방법이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과세당국은 이전가격의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수적 조정(collateral adjustment)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보상조정(compensating adjustments) : 보상조정은 특수관계 기업 간의 급부 또는 기타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이다. 보상조정은 그 약정이 독립기업 간 거래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이 세무신고기일 이전에 이미 확정되고 문서화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 ② 대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s) : 제482조를 적용하여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 특수관계거래의 양 당사자 중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당사자에 대한 소득조정을 1차 조정(primary adjustments)이라 하며, 이 경우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에 대하여도 1차 조정에 상응한 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대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s)이라 한다.
• ③ 배분의 상계(setoffs of allocation) : 특수관계기업 간의 특정거래에 대하여 제482조를 적용, 소득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청장은 특정거래에 대한 소득배분을 “상쇄할 수 있는 다른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는바, 이를 배분의 상계라 한다. 한편, 이러한 “상쇄할 수 있는 다른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이전가격 결정방법 적용상 우선순위가 있었으나, 1993년 4월부터는 우선순위가 폐지되었으므로 납세자에게는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신축성을 부여하는 반면에, 자신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최적방법임을 거래 당시의 자료를 기초로 입증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전가격 과세문제를 둘러싸고 납세자와 IRS 간에 분쟁을 줄이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최적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① 가용한 자료의 완전성 및 정확성(the completeness and accuracy of the available data)
• ② 특수관계 기업 및 제3자 독립기업 거래 간 비교가능성(the degree of comparability between controlled and uncontrolled transactions)
• ③ 이전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격조정의 정도(the extent of adjustments necessary to apply the method)

매출액이 1,000만달러 미만인 중소 규모의 미국 현지법인은 IRS가 발표하는 이익수준지표에 따라 산출한 추계소득의 범위 이내로 특수관계 기업 간 거래로 인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이전가격에 관한 조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면제규정(safe harbor)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연간 매출액이 1,000만달러 미만이거나 거래상대방인 국외 특수관계기업의 매출액이 1,000만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매출액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미국 내에 있는 모든 특수관계 기업들의 매출액을 연결한 후 동일 납세자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전가격 신고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가산세가 있다. 첫 번째는, 부정확한 이전가격 신고에 대한 가산세로서 자산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전가격 신고가격이 정확한 가격의 200% 이상 또는 50% 이하인 경우 2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만일 신고된 이전가격이 정확한 가격의 400% 이상 또는 25% 이하가 된다면 적용되는 가산세는 40%이다.
한편 과소신고 가산세는 소득조정을 한 결과 과세당국에 의해 조정된 소득(adjusted income) 금액의 크기가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부과되는 것인데, 조정소득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또는 총 수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일 조정소득 금액이 미화 2,000만달러 또는 총 수입금액의 20%를 초과한다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납세자가 신고한 이전가격의 선정에 합당한 사유가 있고 성실신고를 하려는 노력을 보였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IRC에 규정하고 있다. 벌과금의 적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test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 reasonable effort test : 세액을 적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합당한 노력(reasonable effort)을 기울였는지를 따져 본다는 것이다. 세무신고서 제출 전에 이전가격 결정방법의 적합 여부를 분석하였고 분석할 당시에 그에 관한 기록을 거래가 발생한 과세연도 기간 중에 작성[즉, 동기화 문서작성(contemporaneous documentation)]하여 IRS 요구 시 30일 이내에 제출한다면 납세자가 합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reasonable belief test : 납세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아 자신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고 있는가를 고려한다. 만약 IRC 482조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이전가격 결정방법(기타 방법은 제외)을 사용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납세자의 이전가격이 IRS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부인되지 않으리라고 믿는데 납세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이 test를 통과하는 것으로 본다.

위에서 언급한 이전가격 문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① 납세자의 사업 개요 및 납세자의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
• ② 납세자가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설명 및 해당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 ③ 고려되었으나 선택되지 않은 방법 및 그 방법을 선택하지 이유에 대한 설명
• ④ 거래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 특수관계 거래 및 내부자료에 대한 설명, 사용된 비교대상에 대한 설명, 비교가능성 평가 방법 그리고 조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
• ⑤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의존한 경제분석 및 미래예측에 대한 설명

미국은 BEPS Action 13에 보고서의 권고 사항 중 “마스터 파일”과 “로컬 파일”을 납세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제화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위 동기화 문서작성 규칙만으로도 IRS가 이전가격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문서구비 및 제출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BEPS Action 13의 권고사항 중 하나인 ‘국가별 보고서 (country-by-country report)’ 제출제도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미국에 그룹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기업들은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IRS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미국 정부는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별도로 체결한 외국의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협정에 의거하여 매년 교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6.22. 미국과 국가별 보고서 교환을 위한 당국 간 협정에 서명하였고 동 협정은 서명 다음 날부터 발효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2018년부터 우리나라와 국가별 보고서를 매년 교환하고 있다.

미국의 개인소득세는 한국의 개인소득세와는 달리 포괄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즉, 미국 연방세법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소득원천을 불문하고 창출된 모든 소득(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법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연방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소득은 제외)이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개인소득세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종합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개인 납세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직전 과세연도의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거주자(Resident)인 개인 납세자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에 여기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산출한다. 다만, 비거주자(Nonresident)가 얻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개인소득세 납세자는 가족관계에 따라 독신(Single),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Head of Household), 미망인(Surviving Spouse)의 5가지 신고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공제항목 등이 다르다.
미국의 개인소득세 세액계산 구조를 개관해 보면, 우선 1년간의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총소득(Gross Income)을 구한 후, 여기에서 소득공제(Deduction from Gross Income),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 등을 단계적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에 신고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후, 다시 세액공제(Tax Credit), 가산세(Penalty) 등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다.

8) Wolters Kluwer, U.S. Master Tax Guide, 10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p.154-155.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로 나뉜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미국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판정은 체류신분 요건(Green Card Test), 거주기간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 등을 기준으로 한다. 체류신분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되고, 거주자 이외의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 ① Green Card Test : 미국 시민권자, Green Card 소지자(영주권자 등)와 같이 미국에 항구적으로 체류할 자격을 가진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된다.
• ② Substantial Presence Test : 최근 3년을 기준으로 미국 체류일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된다. 당해 연도에 최소 31일간 미국에 체류한 자 중에서 당해 연도의 체류일수, 직전 1년간의 체류 일수의 1/3, 그 이전 1년간의 체류일수의 1/6의 합이 183일 이상 되는 자는 거주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미국에 이민 또는 주재원으로 와서 첫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 납세자가 세법상 미국 거주자와 다른 나라 거주자에 동시에 해당되어 이중거주자 지위(Dual Resident Status)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미국과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의 규정(Tie-breaker Rule)에 따라 어느 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는지를 판정해야 한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 주재원 등의 신분으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게 된다면 미국 연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주재원으로 파견을 간 첫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첫해부터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미국 거주자의 자격으로 IRS에 매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 등 외국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함에 있어서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의 소득세액을 산출할 때 법령이 정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단 연방 소득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되면, Foreign Bank Account Report(FBAR)⁹⁾ 또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FATCA)¹⁰⁾ 규정에 따른 각종 보고의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식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와 거주자와 같은 방식(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 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한 과세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외국법인의 과세방법과 유사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한다. 개인 비거주자에게만 독특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항목별로 추가하여 기술한다. 9)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IRS에 해외 금융계좌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10)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금융계좌, 주식, 투자지분 등 해외의 모든 금융자산(Financial Asset) 가치의 합계액이 $50,000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에 IRS에 금융자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총소득(Gross Income)은 각종 소득공제 이전의 과세소득을 의미하는 소득개념으로 미국 연방세법에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소득원천을 불문하고 창출되는 모든 소득(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세법에서 열거된 아래의 소득은 총소득에 포함된다.

• 1) 근로소득(Salaries, Wages, Benefits) : 고용계약에 의해 종속적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임금, 성과급, 수수료, 봉사료, 상여금 등의 보상을 의미한다. 2017년까지는 신규채용 근로자의 이사비용을 직장에서 지급하면, 이사비용을 동 근로자의 소득금액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이사비용을 수령하는 경우에 동 금액을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먼저 고용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은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ECI)이므로 비거주자가 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183일 미만 근무하면서 한국 본사에서 $3,000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 미국에서 면세가 된다.
• 2) 이자소득(Interest Income) : 수령하거나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을 의미한다.
• 3) 배당소득(Dividend Income) : 회사의 배당가능이익(earnings and profits)으로부터 지급되는 주식에 대한 배당으로서 현물 배당을 포함한다. 배당액은 현금과 배당받은 비현금자산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합산한 금액이다.
• 4) 주식상환(Stock Redemption) : 주식의 취소나 상환을 통해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이 된다.
• 5) 사업소득(Business Income) : 사업에서 발생한 총이익(gross profits)을 의미한다.
• 6) 임대소득(Rents) : 자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수령ㆍ발생한 금액은 총소득에 포함된다.
• 7) 사용료소득(Royalties) : 저작권, 특허로부터의 사용료 및 광물자산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총소득에 포함된다.
• 8) 농업소득(Farming Income) : 농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소득과 같은 방법으로 취급된다.
• 9) 이혼 위자료(Alimony Payments) : 2017년까지는 이혼 또는 별거약정에 따라 받은 위자료나 별거수당은 일반적으로 총소득에 포함시켜야 했고 한편으로 위자료를 지불하는 배우자는 그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7년 말 세제개혁으로 2019년부터는 위자료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었고, 대신 위자료 지급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10) 기타 총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유형
  가) 상(Prize and Awards)
  나) 도박소득과 위법소득
  다) 물물교환(Bartering)
  라) 채무면제(Cancelled Debt) : 일반적으로 채무면제액은 총소득에 포함되나 채무자의 채무지급이 공제가능 비용이 아니라면 채무면제는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마) 보험(Insurance) : 일반적으로 보험이익은 총소득에서 제외되지만 계약상 지급한 총수보험료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총소득에 포함된다.
  바) 저리대출(Below-Market Loans)
  사) 동산 대여소득(Income from the Rental of Personal Property)
  아) 기부금 세제혜택의 회수(Recapture) : 기부를 하고 3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에 대한 기부금 공제의 회수 또는 부분지분의 기부와 관련돤 기부금공제의 회수는 소득으로 간주된다. 자) 매장물(Treasure Trove) : 매장물이나 출토물은 소유권이 확정되는 과세연도에 미국 화폐를 기준으로 총소득에 포함한다.
  차)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 가상화폐는 연방소득세 목적상 자산(property)으로 취급된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 화폐로 전환가능한 가상화폐를 받은 자는 동 화폐를 받은 날의 미국달러로 측정하여 그 화폐의 시장가격을 총소득에 포함한다. 만일 납세자가 가상화폐를 채굴하였다면 그 화폐의 시장가격은 수령한 날에 총소득으로 포함할 수 있다. 카) 공유경제(Sharing Economy) : 공유경제 활동으로부터 받은 소득은 일반적으로 총소득에 포함된다.

총소득에서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경비성격의 지출항목을 총소득에서 공제한다. AGI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항목을 ‘Above the Line Deduction’이라고도 칭하는데,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 1) 사업경비(Trade or Business Expenses)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중에서 사업소득(Gross Income Derived from Business)을 산출할 때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로 공제된 것을 제외한 사업상의 경비를 말한다.
• 2) 임대소득 또는 로열티를 산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Expenses of Producing Rental or Royalty Income) : 임대소득 또는 로열티를 총소득에 합산할 때 관련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Above the Line Deduction 항목으로 공제(임대소득 또는 로열티는 경비를 공제한 후의 순소득을 총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임)된다.
• 3) 개인연금 불입액(Contributions to IRAs) : 전통적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만 공제된다.
• 4) 의료비 저축계좌 불입액(Health Savings Account Deduction)
• 5) 이사비용 : 2017년까지는, 직장으로 인해 50마일 이상 이사하는 경우의 소요경비는 소득공제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이사비용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 6) 자영업자의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1/2 상당액
• 7) 자영업자의 의료보험료
• 8) 자영업자의 연금불입액
• 9) 학자금 대출 이자 : 대학교 이상 교육비 대출이자(연 $2,500까지 공제)
• 10) 저축계좌의 조기 해약에 따른 가산세(Penalty on Early Withdrawal of Savings)

조정총소득(AGI)에서 표준공제 또는 항목공제를 한 후 인적공제를 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이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다. 2017년까지 개인소득세율은 10%부터 39.6%까지 사이에 7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다(10%, 15%, 25%, 28%, 33%, 35%, 39.6%). 2017년 말 세제개혁으로 새로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도 세율구간은 7개로서 변동없으나 구간별 세율은 조금 변화되었다. 즉, 2018년부터 적용되는 개인소득세율은 10%부터 37%까지인데,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평균 세율이 조금씩 인하되었다(10%, 12%, 22%, 24%, 32%, 35%, 37%).

소득세율 변동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7년도까지 15%의 세율을 적용받던 소득구간의 납세자는 2018년부터 대략 12%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2017년도까지 25%의 세율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경우 2018년부터 22%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2017년도까지 28%의 세율을 적용받던 납세자는 2018년부터 24%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것만 보면 평균적으로 3%에서 4%가량 세율이 낮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Single(독신) 중에 20만달러에서 40만달러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2017년까지는 33%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았었는데, 2018년부터는 3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대략 2%가량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반면에 소득이 50만달러나 60만달러를 훨씬 넘는 고소득자들은 부담하는 소득세액이 감소하였다. 즉, 2017년까지 자신의 소득 중에 4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인 39.6%를 내던 개인들이 2018년부터는 자신의 소득 중에 50만달러나 60만달러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37%의 세금만 내면 된다. 결론적으로 2017년 말 세제개혁으로 인한 소득세율 변동은 대부분의 소득계층에게는 유리하게 바뀌었지만,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40만달러 미만에 해당되는 독신(Single)들에게는 불리하게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S-Corporation이나 미국 파트너십은 과세실체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납세의무자는 아니나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S-Corporation의 주주나 파트너십의 파트너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17년까지는 S-Corporation이나 미국 파트너십의 소득 전체(100%)가 주주나 파트너에게 귀속되었으나 2017년 말 세제개혁으로 인해 2018년부터는 S-Corporation이나 파트너십의 순이익 중에서 20%를 차감한 80%만 주주나 파트너에게 귀속되어 과세대상 소득이 그만큼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2017년까지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이 39.6%였으나 2018년부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37%로 하향 조정되었음을 감안하면 S-Corporation이나 파트너십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실상 최고세율이 29.6%(=37%×80%)로 낮아지게 된 것이다.

최저한세 제도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납세자가 세법상의 각종 공제를 활용하여 지나치게 세금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일반적인 세액계산 절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Regular Tax)이 최저한세 세율을 적용하여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저한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당해 연도에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한 경우 추가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부터 기간 제한 없이 이월하여 최저한세 세액공제(AMT Credit)를 받을 수 있다.
2017년 말의 세제개혁으로 개인납세자에게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소득금액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독신(Single)의 경우 2017년까지는 소득금액이 54,300달러 이상이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70,300달러 이상이 되어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에는 2017년까지는 소득금액이 84,500달러 이상이면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109,400달러 이상이 되어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산출세액과 최저한세(AMT)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을 구한 후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게 된다.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 또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우대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배려하기 위한 공제로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의 공제이다. 개인소득세에 있어서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외국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국외 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일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경로자 및 장애인 공제(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
납세자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저소득층인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Education Credit)
교육비에 대한 세금혜택으로 가장 큰 것이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세액을 공제하는 교육비 세액공제(Education Credit)인데, (i) 대학 교육비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Credit, Hope Scholarship Credit)와 (ii) 평생교육비 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의 2가지 종류가 있으나 동일한 교육비에 대하여 위 2가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Form 8863(Education Credits)을 제출하여야 한다. 총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세액공제가 제한된다.

근로장려금 공제(Earned Income Credit)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합산신고 대상 저소득자들은 일정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공제(Child Credit)
2017년까지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달러씩 허용하였던 자녀 공제액이 2018년부터 2,000달러로 증액되었다. 한편 2017년까지는 자녀 공제 중에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1,000달러까지 모두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자녀당 1,400달러까지만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공제
2017년 말 세제개혁으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부양가족 1인당 500달러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17세 이상 자녀, 부모나 형제 자매 등 납세자의 부양가족이면 모두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공제와는 달리 이 세액공제는 세액의 공제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세액공제 후 남은 공제액이 있다고 해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는 없다. 한편 부양가족 공제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부양가족 1인당 공제금액이 줄게 된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독신(Single)인 경우에는 조정총소득이 20만달러가 넘을 경우, 그리고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에는 조정소득이 40만달러가 넘을 경우 부양가족 1인당 부양공제액은 감액된다.

납세자는 본인이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을 추정하여 그것의 1/4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네 번에 걸쳐(납부기한 :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월 15일) 중간예납을 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을 적게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원천징수 세액 및 중간예납 세액이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90% 이상 또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100% 이상(AGI가 $150,000 이상인 경우에는 110%)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 이하인 경우, 전년도에 납부세액이 없었던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을 적게 한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 시 세무신고서와 함께 Form 2210(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by Individuals, Estates and Trusts)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 한ㆍ미 조세조약은 1960년대 초에 교환된 초안을 바탕으로 하여 1970년대의 실무협상을 거쳐 1979.10.20.부터 발효되었다. 그러나 한ㆍ미 조세조약이 처음 그 효력을 발효한 지 벌써 4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그동안의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는 1970년대 조세협상 당시에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규모 및 내용면에서 다각도로 급변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한미 과세당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약 10여년간 5차례 만나 조세조약 개정협상을 개최하면서 한ㆍ미 조세조약을 그간의 변화된 경제여건과 국제조세 기준에 맞게 개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양국이 중히 여기는 조항들에 대해 이해관계와 이견이 너무 커서 지금까지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내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에 있어 조세조약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은 원칙적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고 따라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세법 규정이 조세조약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¹²⁾ 그러나 실제로 운영현황을 보면 이와 같은 사례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한ㆍ미 조세조약이 미국의 국내세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2) 국내세법이 조세조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소득세법 제897조(a)의 United States Real Property Holding Corporation에 대한 규정으로서, 미국과의 조세조약 중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일반 조항만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동 국내세법에 의거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을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보아 미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의 세금은 크게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Local Tax)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세가 미국 총세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지방세는, 50개 주 및 Washington D.C.뿐만 아니라 각 주의 카운티, 시, 타운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 명목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은 매우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사업 또는 거래가 여러 주에 걸쳐 있을 때,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 주와 해당 납세자가 거주하는 주가 다를 때 주정부 사이에 과세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이다. 세금에 따라 주별로 독자적인 배분방식이 있는 경우 그 방식에 지방세가 부과되나,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과세권의 배분원칙이 지방세에도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원천지 과세원칙(Source Principle)에 따라 해당 주에 소득의 원천이 있다면, 즉 해당 주에서 소득을 지급받거나,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재산 또는 거래가 있다면 당해 원천지를 관할하는 주정부가 과세권을 갖는다. 또한 거주지 과세원칙(Residence Principle)에 따라 당해 주에서 거주하는 자가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를 불문하고 당해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정부가 과세권을 갖는다. 두 가지 과세원칙을 동시에 적용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적용되는 원칙에 따라 소득원천이 있는 다른 주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거주지 주에서 세액공제 또는 비용공제를 인정한다.
지방세는 크게 소득세(Income Tax), 재산세(Property Tax), 판매세(Sales Tax)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그 이외에도 다양한 명목의 세금이 있으므로 주별, 카운티별, 시별, 타운별 세금제도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지면관계상 지방세의 일반 원칙과 주요 특성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미국 대부분의 주 및 Washington D.C.는 독자적으로 주정부 소득세(State Income Tax)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Alaska, Florida, Nevada, South Dakota, Texas, Washington, Wyoming의 7개 주는 개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New Hampshire, Tennessee 등 2개 주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카운티, 시, 타운 단위에서도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일부 주는 S-Corporation, 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에 대하여 주정부의 법인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Nevada, South Dakota, Washington, Wyoming 등 4개 주는 법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부분 주의 소득세 계산방식은 큰 틀에서 보면 연방 소득세 계산방식과 대체로 유사하다. 세율은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주는 단일세율 체계를, 다른 어떤 주는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독신(Single),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Head of Household), 미망인(Surviving Spouse)의 신고유형에 따라 세율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각 주별 세율구간, 인적공제액, 세율 적용방법 등은 각 주의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된다.
또한 대부분 주의 주정부 법인소득세 계산방식은 연방정부 법인소득세 계산방식과 큰 틀에서 보면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California주의 경우 조정사항이 많아 연방 법인세 계산방식과 상당히 다르고, TexasㆍOhio주의 경우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부과한다. 세율은 주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주는 단일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주는 누진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각 주별 세율구간, 중소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세율, 세율 적용방법, 최저한세 등에 대해서는 각주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정부 법인소득세의 경우 먼저 특정 주에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이하나, 통상 영업활동과 당해 주 사이에 충분한 연결고리(Nexus)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당해 주 내에 사무실을 유지하거나,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 있거나, 종업원을 고용하여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과세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법인이 특정 주에서 영업활동을 중단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당해 주정부에 납세필증을 첨부하여 철수 신청서(Withdrawal Application)를 제출하고, 철수증명서(Withdrawal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당해 주정부로부터 법인소득세 신고통지서를 받을 수 있고, 벌과금까지 추징될 수 있다.
주정부 소득세의 경우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슈는 2개 주 이상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득 중 얼마만큼을 특정 주에 할당(Apportionment)하여 과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각 주는 여러 가지 할당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통상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 자산총액,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정한 다음, 당해 주에 귀속되는 이들 3개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영업소득을 할당하는 ‘공식(formula)에 의한 할당’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영업소득의 경우 전반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별로 할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영업소득의 경우, 예를 들어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은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자산 소재지나 소득을 지급하는 곳이 명확하기 때문에 주별로 할당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에 귀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부 주의 경우 영업소득과 비영업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할당하는 경우도 있다.
주정부 소득세 신고절차도 연방정부 소득세 신고절차와 비슷하다.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 후 당해 주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s) 제도가 있어 회계연도 중간에 일정한 시기에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점도 연방 소득세와 비슷하다.

판매세(Sales Tax, Excise Tax, Use Tax)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판매세는 최종 소비자 또는 서비스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할 수 있지만, 세금납부 책임은 공급자인 사업자가 판매세를 징수하여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판매세는 대부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여야 하며, 주의할 점은 판매세의 경우 거래징수한 금액은 사업자의 소득이 아닌 주정부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세금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사업체를 설립하게 되면 사업자는 IRS에서 납세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판매세 과세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주정부에 동 납세번호를 등록함과 동시에 판매세 면허(Sales Tax License)를 받아야 하고 동 면허증을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할 판매세의 산출은, 재화의 판매가격(Gross Sales Price)에 해당 주의 판매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판매세 세율은 주마다 다르고, 과세대상도 다르며, 특정 업종(식당, 호텔 등)에 대하여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Alaska, Delaware, Montana, New Hampshire, Oregon 등 5개 주는 판매세가 없다. 일부 주에서는 카운티, 시, 타운 단위에서도 판매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각 주별 판매세 과세대상, 품목별 세율, 공제사항 등은 각 주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반품 또는 할인(Trade-ins, Discounts, Coupons, Rebates, Returns, and Allowances) 금액에 대하여 판매세 계산 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판매세는 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므로,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판매를 목적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재판매증명서(Resale Certificate)를 제출하여 판매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재산세(Property Tax)는 통상 카운티, 시, 타운에서 부과하며, 세수는 경찰서, 소방서, 공립학교, 도서관 등의 유지, 관리 비용에 사용된다. 과세대상은 카운티별, 시별, 타운별로 약간 다르나,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설비 및 비품, 재고품, 자동차, 항공기, 선박, 주식, 채권, 회원권, 저작권 등이다.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대상 재산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과세형평을 위하여 시가의 일정비율을 과세시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일정 비율 이상 과세시가를 증가시키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카운티 평가관(County Assessor)이 1년에 1번씩 수행하고, 소유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가 끝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과세시가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세액은 과세시가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세율은 과세대상 재산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데, 부동산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볼 때 주별로 평균 0.2%에서 약 2.0% 수준이다. 재산세는 대부분의 경우 납세자 신고방식이 아닌 정부 부과방식으로 과세된다.